【 청년일보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된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기준 의대 정원 3천5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대된다.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계획된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8·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로 정원이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새로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차등 적용한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되,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는 최대 100%까지 증원을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에 20%, 50명 미만 대학에 30%의 증원 상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은 1950년대 1천40명에서 시작해 1998년 3천507명까지 늘었으나, 의약분업 이후 2006년 3천58명으로 줄어든 뒤 2024년까지 동결돼 왔다. 전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에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으나, 대학별 조정으로 실제 모집 인원은 4천567명에 그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동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