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 등 선분양제 부작용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LH 공공부문에 우선적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부문에선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분양제는 지난 1970년대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도 주택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지만 최근 부실시공, 입주 후 하자 문제 등 선분양제도의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선분양제도가 투기수요를 부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요구됐다.
김 장관은 "당장 올해 도입은 힘들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