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주 정가는 행정수도 이전과 인사청문회로 여야간의 격돌이 이어졌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공급과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취준생만 부글부글"...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지난 한해 총 83건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적발, 취업준비생들의 입사 의지를 꺾는 '도덕적 해이' 여전한것으로 나타나.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7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42곳 등 총 1천21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 관련 75건, 정규직 전환 관련 8건 등 모두 8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

 

정부는 이 중 9건을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74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

 

채점표 바꿔치기나 특정인 채용 강요 등의 비리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수사의뢰된 기관 9곳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환동해산업연구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의 정규직 신규 채용에선 면접위원이 특정인 합격을 위해 면접 채점표를 변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도 유사한 상황 적발.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48명(임원 7명·직원 141명)으로, 정부는 이 중 임원이나 인사·감사 업무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징계할 방침.

 

채용 부정으로 채용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122명(잠정치)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추진 예정.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공공재건축 방안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에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히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등임.

 

정부는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등에도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 참여하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집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안 '부결’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킴.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 통과 못해. 이로서 거대 여당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인영 “과거에도 지금도 주체사상 신봉자 아냐”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태영호 의원이 “주체사상과 관련 전향을 했느냐”고 물으며 사상성에 관한 논란일어.

 

태영호 의원이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전대협 조직에서는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며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교리를 다진다”고 교육받았다며 “그런일이 있었나”라고 질문.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일 없다고 하자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했다고 밝힌적 있느냐며 태의원이 재차 질의.

 

이인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향이란 말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라며 “과거에도 지금도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전향이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답변.

 

◆"소득세율 올려 부자증세"...연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키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 기대.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기로.

 

초고소득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노무현 미완과제 완성되나…행정수도이전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지펴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쟁점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이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관습헌법 지위 대한 개헌논의와 함께 야당의 반대로 하반기 정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듯.

 

행정수도 이전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당정의 혼선 등 정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나아가 대선을 겨냥 충청권의 민심까지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는 평가.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비판과 함께 선제적인 개헌 논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충청 민심을 의식하는 모양새.

 

[청년일보=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