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접종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박사방'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앞둔 2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파일럿'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요양-재활병원 감염 확산…SRC재활병원 확진자 세 자릿수로 늘어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군포 의료기관·안양 요양시설'과 관련해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14명, 남천병원 8명, 군포시 일가족 4명 등 총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20명 늘어 총 106명으로, 이 가운데 간병인 및 보호자가 43명, 환자가 35명, 의료진 및 기타 직원이 11명, 나머지 17명은 병원 밖에서 감염 전파가 이뤄진 사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불분명' 환자 비율은 12%대로 낮아진 가운데, 이달 9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122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4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12.5%를 차지.

 

◆ "맞자니 불안, 안 맞자니 찜찜"…백신 접종 연기·포기도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접종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인 가운데, 특히 사망자가 나온 지역에서는 접종자나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건소나 병·의원 등에는 안전성이나 증상, 백신 제품명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접종을 포기하거나 미뤄 병원 등의 대기자가 눈에 띄게 감소.

 

경기 수원시민 D(37)씨는 "이번 주 7살, 4살 자녀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후 사망자가 잇따라 불안하다"며 "독감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경찰 폭행 징역 10개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마스크를 올리라 말라"며 소리 지르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 "피해자들 엄벌 호소"…'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일갈.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앞둔 A(22)씨가 전날 오후 5시께 단원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A씨는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로부터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무료회원으로 파악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정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해.

 

◆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예비 파일럿…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 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이웃 마구 때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3월 10일 오후 11시께 경남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위층 거주자 B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3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