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한국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왑규모는 기존 3600억위안(64조원)에서 4000억위안(70조원)으로,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밖에도 은행 신용대출고객 78%가 고신용자(1~3등급)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잠재적 부실기업이 지난해 36.6%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은행 대출 고객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평가기관 간에 차이가 커 논란이 이는 등 한 주간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금감원,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금감원은 지난 20일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제재심은 라임운용의 영업 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 

◆한국은행, 중국과 통화스왑 확대 연장…70조원 규모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중국 인민은행과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스왑규모는 기존 3600억위안(64조원)에서 4000억위안(70조원)으로,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됨.

통화스왑은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로,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통함.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30억 확대...프로젝트투자 대상도 확대 추진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힘. 채권 발행 시에는 현행 연간 15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상환이 이뤄진 후, 그 액수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는 방식.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됨.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신용대출자, 절반이 ‘1등급’, 78%가 ‘고신용자’

은행 신용대출고객 48%가 신용등급 1등급, 78%가 고신용자(1~3등급)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지난 19일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

윤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을 권고한 것이 고신용자 뿐이 아닌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함.

또한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말함.

◆은행서 9조 빠질때 저축銀 3조 늘었다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은행들의 개인 고객 정기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고 있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개인 정기예금(잔액기준)은 9개월 사이 9조원 가량이 줌.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월말 기준 개인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99조 5480억원이었음. 지난 9월말 잔액은 190조 9856억원으로 1월에 비해 8조 5000억원 가량 줌.

 
반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증가세.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정기예금 잔액은 61조 1000억원에서 8월 64조 2000억원까지 꾸준히 늠.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한 덕분으로 분석됨.

◆작년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갚은 기업 36.6%…역대 최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잠재적 부실기업이 지난해 36.6%를 기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기업의 이자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2018년 35.2%에서 2019년 36.6%로 상승.

한은 관계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됐고, 글로벌 통상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으며 그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다”고 덧붙임.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금융기관 IT 예산·인력 증가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라 지난해 금융기관의 정보기술(IT) 예산은 모두 7조2710억원으로 늘고, IT인력은 9880명으로 증가함.
 

지난 22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발간한 2019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은행 19곳, 금융투자업자 83곳, 보험사 41곳, 카드사 8곳 등 금융기관 151곳의 지난해 말 기준 정보기술(IT) 인력은 총 9880명. 이는 한 해 전 9441명 보다 4.6% 증가한 수치.

 

지난 2019년 중 국내 금융기관의 IT 예산은 7조2710억원으로, 12.0% 늘어 총 예산 증가율 6.6%를 웃돔.

 

◆은행 전세대출 120조 넘었다…3년새 80조 폭증

국내 은행의 가계 전세자금대출이 3년새 8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20조원을 돌파함.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8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0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9000억원(2.5%) 증가. 지난 2월(3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 규모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1조3000억원(35%) 급증.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말 36조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48조6000억원, 2018년 71조7000억원, 2019년 98조7000억원, 올 8월 120조1000억원으로 급증.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이 뛴 영향으로 풀이됨. 

◆신용평가기관 등급 평가 공정성 논란

은행 대출 고객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평가기관 간에 차이가 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출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곳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이 18.4%포인트 차이가 났고,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은 무려 36.7%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밝힘.

 

평가 모델 차별화 뿐 아닌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의 성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윤 의원은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권력’인 만큼,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함.

◆하나금융, 3Q 누적순익 2.1조…“비은행 부문 약진”

하나금융그룹이 비은행 부문의 약진과 함께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2조1,061억원(전년 동기 대비 650억, 3.2% 증가)을 시현함. 

3분기 중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0.3%(711억원) 증가한 7,601억원. 비은행 부문의 퍼포먼스가(6,597억원, 기여도 31.3%) 눈에 띔.

하나은행은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1조6,544억원(전년 동기 대비 1,369억원, 7.6% 감소)을 시현함.

주요 비은행 관계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하나금융투자 2,880억원(전년 동기 대비 766억원, 36.2% 증가), 하나카드 1,144억원(전년 동기 대비 646억원, 129.6% 증가), 하나캐피탈 1,271억원(전년 동기 대비 501억원, 65.2% 증가)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3분기말 기준 신탁자산 134조원을 포함한 그룹의 총자산은 578조원.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