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해임된 검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0.27 13:23:54

수정 2020.10.27 14:57:45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밝혀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불편함이 선사하는 '낭만'이 트렌드

【 청년일보 】 '낭만'이라는 단어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와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피로감에 지쳐 낭만을 찾아 오프라인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낭만 찾기' 움직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소비패턴을 뒤흔들고 있다. 그 중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물성매력(Physicality Appeal)'이다. 물성매력은 실제 물건이 가지는 본연의 질감, 형태, 무게, 등 물건들이 주는 특유의 감성적이고 오감적인 경험에 매력을 느끼는 형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방 체험, 다꾸(다이어리꾸미기), 팝업스토어 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오감을 자극해 지루하고 반복적인 디지털 경험과 차별점을 만든다. 특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자의 소비 욕구가 먼저 나타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상반기 680건이었던 팝업스토어 오픈 수는 올해 상반기 1천488건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며 트렌드를 입증했다. 패션·잡화와 관련한 팝업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였으며 IP와 뷰티가 뒤

[청년발언대] 경청과 참여, 청년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

【 청년일보 】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종종 '무관심하다'는 말을 듣는다.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참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평가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청년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기후 변화·주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 듣는 이가 없고, 반영되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한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의견이 존중 받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며 점점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의견을 내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결국 일부 청년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관심을 접는다. 하지만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쌓인 결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경청'이다. 경청은 단지 다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진지하

[청년발언대] 알레르기 정보, 그림 한 장이 아이의 안전을 바꾼다

【 청년일보 】 식품 알레르기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계란·우유·밀·견과류 등과 같이 흔히 쓰이는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주의는 필수가 됐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의를 도와야 할 알레르기 정보는 제품 속 어디에 숨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2024년 12월 30일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제조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이를 원재료명과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나트륨·우유·메밀·땅콩·대두·밀·갑각류 등 21가지가 주요 유발 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포장지에는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품은 OO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제조 됐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표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이 많다.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성분명 사이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온라인 판매 제품의 경우, 성분표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표시 자체가

[청년발언대] "172명에게 직접 물었다"…'명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속마음'

【 청년일보 】 명절이 대학생들에게 '환대'보다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명절 대화 주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잔소리(택3)는 '외모·다이어트'로, 응답자의 75.6%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업·진로'(62.8%), '결혼·연애'(42.4%), '대학·학점'(35.5%)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화 주제 자체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잔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 전체의 48.3%가 '대화 주제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다'를 선택했으며, 이어 '기성세대가 청년 현실(취업난·경제 상황 등)을 모른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잔소리를 들었을 때 말없이 미소 짓거나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대화를 마무리(47.7%), 또는 속으로 무시하며 경청하는 척(29.7%)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방어적 선택이지만, 동시에 명절 대화가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외에도 응

[청년발언대] 의료의 미래인가, 새로운 격차의 시작인가…디지털 헬스케어의 두 얼굴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의료 현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심박수를 기록하고, 화상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며,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됐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6조4천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3.5% 성장했고, 전 세계 시장 또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술은 의료 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관리와 예방 중심의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보건산업진흥원(2023)의 '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7%가 건강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40.1%가 진료 예약·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응답자의 분포에서 40~50대가 59.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22.2%에 그쳤다. 이는 고령층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