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 수준을 이어가면 일일 신규 확진자를 두 자릿수로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전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3∼4건은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경찰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글쓴이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햄버거 60개와 롤케이크 30개, 도넛 360개 등 다량의 음식을 거짓 주문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정부 "계절 요인으로 유행 번질 가능성…두자리 유지 못할수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밝혀.

 

윤 총괄반장은 "현재와 같은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환자 발생이 두 자릿수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100명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유행이 번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의 발생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

 

◆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매년 증가…10대 무면허 운전이 37%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등록 대수는 85만5천368대로 2015년(50만3천895대)과 비교하면 69.8% 증가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연도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5∼2019년 5년간 총 598건으로 37.3%를 차지.

 

공단 관계자는 "렌터카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며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 "수업 중 왜 떠들어"…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 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도 선고.

 

이씨는 작년 4월 18일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여) 씨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 "전학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낸 학폭 가해자…2심 패소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A군 등 3명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

 

A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6개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피해 학생 1명을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해 학교에서 강제 전학 등 징계를 내리자, A군 등은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서울보증 사장인선 파동...김상택 현 사장 연임 반대 시위 나선 서울보증 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사장 선임과 관련 김상택 현 사장 연임과 부적격 인사의 서울보증보험 사장 선임 반대 성명서를 발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상택 사장 연임 반대 이유로 "김상택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최초로 사내에서 선임된 사장으로 내부적으로 독자경영, 줄세우기 같은 행태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

 

서울보증보험 김선우 노조위원장은 "전무들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독단경영을 했다"면서 "3년동안 자기 라인 챙기기만 일삼아 회사가 나아진 점이 없다"며 김상택 현 사장의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

 

◆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글쓴이…경찰 "진위 상관없이 처벌"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문제의 글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게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고, 다른 이용자가 채팅을 통해 '한심하다'고 하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고 답변.

 

이 글은 사용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 특성상 게시 위치가 '군산시 임피면'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게시글의 진위와 상관없이 글쓴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 "찾으러 올게요" 도넛 360개·햄버거 60개 거짓 주문한 20대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제과점을 찾아 햄버거 60개와 롤케이크 30개, 도넛 360개 등 3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전화번호까지 남겼지만 저녁까지 찾으러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자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고.

 

신고를 받은 강원 속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살핀 결과 이 남성은 1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던 A(25)씨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

 

경찰은 앞서 같은 달 15일 김밥가게에서 김밥 20줄과 돈가스 20인분 등 21만원 상당의 음식을 거짓으로 주문한 남성도 A씨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첫 공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재호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고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 발언 혐의를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추념식 참석 관련 발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중 무보수 근무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송구스럽다며 도민에게 사과.

 

송 의원이 변호를 의뢰한 이광범(61.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의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리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주목 받았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