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이 9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현역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도권의 한 사학재단이 정교사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면접 문항 등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생전 무해한 웃음을 선사했던 희극인 박지선(36)이 세상과 작별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누적 94명…"87명은 인과성 낮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개시 후 이날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지난 3일 0시까지 신고된 88명과 비교 시 6명 증가한 94명으로 집계.
사망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경기(각 13명), 경남·전북(각 10명), 대구(9명), 전남·경북(각 8명) 등 7개 지역에서 75.5％(71명)가 신고됐고, 예방접종 뒤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는 57명(60.6％).
질병청은 "(사망자들은) 기저질환 악화, 명백한 기타 사인,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임상적 이유 등이 발견됐다"며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 중 하나인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
또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
◆ '을왕리 참변' 음주차량 동승자 법정서 "기억 안 난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4·여)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 B(47·남)씨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9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B씨는 반성문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뒤 "계속 사과하고 있다"고 말해.
◆ 국가대표 육상선수 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뺑소니
강원 춘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국가대표 육상선수 A(2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30여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낸 A씨는 육상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기록이 있으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 국가대표로도 출전.
◆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내리고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단.
◆ 여성 2명 살해 후 "기억 안 난다" 최신종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텨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
◆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30대 뇌사…"행사 업체가 작업 위치 변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가 추락하며 뇌사 상태 빠진 A씨의 친형이 쓴 청원 글이 올라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
사고 당일 A씨는 천장 높이가 7m가량인 연회장에서 호텔 측에서 제공한 리프트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었는데, 6ｍ 높이에서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지며 A씨가 크게 다쳐 현재 의식과 자발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
이와 관련 호텔 측은 "행사 업체에서 급히 요청해 호텔 측에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기 대여(유압 사다리)를 했다"며 연회장을 대관한 행사업체 측에서 현수막 설치 위치를 바꾸면서 사고가 났다는 입장.
◆ 38대1 경쟁 뚫고 합격한 신규교사 13명 전원, 알고보니 부정채용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의 한 사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과 부정 채용된 기간제교사 13명 등 22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중한 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 등 3명을 구속.
총 13명을 뽑는 이 학교 채용시험에는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은 모두 재단 측으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은 지원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
A씨 등은 지난 2월 실시된 이 사학재단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채용시험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씩을 받은 뒤 필기 평가 문제 및 정답지와 면접 질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
◆ 희극인 故 박지선, 애도 속 발인 엄수
생전 무해한 웃음을 선사했던 희극인 박지선(36)과 모친의 발인식이 오전 9시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고, 고인이 활동했던 KBS 등을 거쳐 인천가족공원에서 영면.
고인의 동기로 '개그콘서트'에서 남다른 호흡을 보여줬던 박성광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처럼 환한 웃음을 가진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을 기억하겠다"면서 "나중에 만나서 같이 또 개그 하자"며 애도.
고인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딸이 앓고 있던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전 고등학생 때부터 투병 사실을 밝힌 박지선은 증세 악화로 방송 일정 소화마저 어려웠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