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2명, 국민의힘 추천위원 4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1명 등 모두 11명이 심사대상자 후보군에 올랐다.

 

야당은 전원 검찰 출신을, 여당은 판사 출신들만 추천하면서 여야가 공수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냈다는 평가와 함께 후보 압축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일색

 

추천위는 이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다만 최종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에게 합법적 비토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권동주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지낸 전종민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낸 권 변호사는 현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서울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임정혁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은 전날 석동현 전 검사장과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 출신 4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특수수사 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유명하다. 강찬우·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자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를 각각 추천했다. 

 

◆ 공수처 여야 입장 극명...최종 후보 선정 진통 예상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11월 중에 청문회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추천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한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내주 국회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될 사람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며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들에게 추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데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한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권력의 비리를 주저 없이 척결할 소신을 가진 분을 많이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보지만,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고 설명했다.

 

석 전 검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은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