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가지수(코스피)가 지금 2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00, 5000 정도를 넘어가면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난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단기 부양책과는 결이 다른 ‘밸류업’ 전략을 내세웠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끌어올리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신뢰 회복 측면에서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구조 개혁 부문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증시가 대외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여서 국내 제도 개선만으로 ‘코스피 5000’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5000지수 달성 공약은 정치권에서 이미 17년 전에 등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선 닷새 전인 2007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본사를 방문해 “내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고, 제대로 하면 임기 5년 중에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당시 코스피는 임기 내내 2200선을 넘기지 못했다.

미국의 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북한의 도발 등 외생적 리스크는 한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외국인 투자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리스크로, 실용 외교만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이 처럼 주식시장은 정책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구조개혁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글로벌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외국인 수급 같은 외생 변수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이번에도 5000 지수 공약(公約)이 유권자 향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