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한 50대 여성의 유족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김경록(38)씨가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가족의 사망 소식에 승용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50대가 무단횡단하던 또 다른 5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고, 폐기물 수집용 트럭이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10대 배달원이 숨졌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 순찰차를 추돌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고,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 등을 투약·매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고,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보건소서 독감 주사 맞고 이틀 뒤 숨져"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충남 서산 사는 50대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자, 유족 A(48)씨가 진상을 밝혀달라는 '독감 주사로 사망한 누이의 억울한 죽음, 또 무관심한 공무원에 대한 분노'란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에 게시.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 누이 B(59)씨는 지난 6일 오전 고북면 보건지소를 방문해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을 믿고 접종, 8일 오후 5시께 단둘이 사는 노모가 밭일하러 나간 사이 사망.
보건소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했고, 본인도 접종에 동의했다"며 "B씨는 주사를 맞은 뒤 교회를 다녀왔고, 깨를 터는 등 농사일을 하기도 해 사망 연관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 '정경심PC 은닉' 김경록 "정경심, 증인으로 불러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김경록(38)씨가 1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혀.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께 사망.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첫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
법원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 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유기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후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고, 같은 달 19일에도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
◆ 가족 부고에 장례식장 가다 고갯길서 무단횡단 50대 '쾅'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8분께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42번 국도에서 A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
당시 A씨는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형제들을 승용차에 태워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중 어둑해진 고갯길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B씨는 건널목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사거리서 폐기물 트럭-오토바이 충돌…10대 배달원 사망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사거리에서 A(50)씨가 몰던 폐기물 수집용 트럭이 B(17)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사고 당시 A씨의 트럭은 부평구청에서 부평공고 방향으로 좌회전을, B군의 오토바이는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 방향 직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서로 충돌했고, B군은 당시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만취 차량에 치인 배달 오토바이…다리 절단된 20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A(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왼쪽 다리가 잘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
◆ 만취 운전중 잠들었다 경찰차 추돌한 50대…실형→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약 50ｍ를 승용차를 운전하다 변속레버를 전진 모드로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는 순간 A씨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전방에 주차돼있던 순찰차를 추돌했는데, 재판부는 그가 반성 중이고 사고가 가벼우며 대리운전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
◆ 휴직했다면서 위장 사무실서 근무…억대 고용지원금 챙겨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인천 모 자동차 금형 설계 업체 대표 A(52)씨와 직원 3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3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직원들은 A씨와 짜고 별도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 회사 직원들은 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피하려고 별도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말해.
◆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초 집단 투약·판매 외국인 8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 등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지난 4월 말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한 목포해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를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 체포.
목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7g, 시가 42만원 상당) 등을 찾아내 전량 압수.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팀장 혐의 부인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유씨는 2017년 4월 인사와 관련해 같은해 1월 회사 동료인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유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해당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은 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