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며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EBS는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가족이 출연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다시보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 한 보육시설 원장이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겨울옷을 안 사주는 등 학대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직장·카페·요양원 등 일상감염 지속…비수도권 확산세 '비상'
최근 2주간(10.30∼11.12)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지역을 보면 서울 35.5%, 경기 28.2%, 충남 8.4%, 강원 3.7%, 경남 3.6% 등의 순으로 직전과 비교 시 비수도권 확산세가 특징.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발생 35.5%, 확진자 접촉 20.2%, 해외유입 및 관련 20.2%, 감염경로 조사 중 13.6%, 병원·요양병원 등 10.5% 등의 순으로 집계.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13%대에 달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671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28명으로, 13.6%를 차지.
◆ EBS, '16개월 입양아 사망' 가족 출연 다큐 영상 비공개
EBS는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가족이 출연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다시보기 영상을 아동의 사망 소식을 인지한 직후 비공개 처리.
EBS 관계자는 "제작진은 관련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인 A씨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보았을 뿐 따로 그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취재한 적은 없다"고 설명.
엄마 A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 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귀가 조치.
◆ 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요청.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두 나의 불찰로 선처를 바란다"고 토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으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건강악화 고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고,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아량을 부탁.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고, 프로포폴을 수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
◆ '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추씨는 법정에서 "솔직히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이 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 보육원 아동에게 '곰팡이 빵' 준 원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대전 서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A(58·여)씨는 2017∼2018년 시설아동에게 주기 위해 구매한 일부 식자재와 후원받은 음식 등을 탕비실에 방치하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나 음료수, 곰팡이 핀 빵을 간식으로 지급.
A씨가 조리사에게 준 음식 중에 상한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아 때로는 직원들이 가져다 버리기도 했고, 두꺼운 외투를 사놓고서 한겨울이 다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아동들이 제때 옷을 입지 못 하게 한 것으로 파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배상을 판결.
A씨는 지난 5∼6월 조직 상부자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사기를 벌이면 지시를 받고 부산, 경남, 울산 일대 피해자 10명을 찾아가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다시 상부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
A씨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될 만큼의 관련 지식이 없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천여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3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원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천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
재판부는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