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로 신체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동료 직원도 피해
법원 "여러 곳에서 찍어…죄질 나쁘다"

등록 2020.11.13 11:13:17

수정 2020.11.13 11:14:08

【 청년일보 】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청년발언대] "어디 사느냐가 생존 결정하나...국가가 약속한 건강권, 그 해답은 공공의료원에"

【 청년일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0조(건강권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수 대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015년 49.4%였던 것이 2019년 50%를 돌파하며 지난 2025년 12월 기준, 51%를 웃돌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도권 밀집 현상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총 47개 중 수도권에 과반수에 가까운 23개(서울 14개, 경기 9개)가 밀집되어 있다. 경상권에는 13개가 있으나 전라권에는 5개, 충청권에는 4개, 강원권에는 단 2개만이 있을 뿐이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의 의료 소외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곧 수명의 격차로 이어진다. 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의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이나 재난 혹은 감염병 등

[청년발언대] 2025 AHA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무엇이 바뀌었을까

【 청년일보 】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치료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응급 의료 현장과 일반인의 응급 대용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과 CPR 기술, 구조자의 행동 순서 등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 원칙은 이번 개정에서도 변함없이 강조됐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환자의 반응, 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 후 가슴압박을 하며 분당 100~120회의 압박 속도와 약 5~6㎝의 깊이를 유지하는 CPR, 압박 사이 완전한 이완이 핵심이다 여기에 2025 가이드라인에서는 흉부 압박 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아래에 두는 방법을 약한 권고로 추가했다. 이는 압박의 질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압박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흉부 압박 보조 도구와 구조 체계에 대한 권고도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됐다. 백보드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장비는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존에 연령이나 장소에 따라 나뉘어 제시되던 생존 사슬은

[청년발언대] 청년은 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가…불안정한 삶이 만든 '청년층 의료 회피'

【 청년일보 】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작용하지만, 청년 1인 가구에게 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도 병원을 찾지 않으며, 이른바 '의료 회피' 현상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닌, 불안정한 삶의 구조와 감정의 문제와 얽혀있다. ◆ 덜 아픈 게 아니라, 참는 데 익숙해진 청년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는 음주, 비만, 수면 부족 등의 건강 위험 요인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관리나 조기 진료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분석에서는 20~40세 청년 1인 가구가 질병이나 증상이 있어도 시의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청년이 병원을 적게 찾는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파도 일단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청년에게 크게 작동하는 '불안'과 '자기검열' 이러한 청년층 의료 회피를 단순히 진료비 부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불안감, 혹은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검열이 의

[청년발언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내 몸의 기록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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