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한주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김경록(38)씨가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았고, 교제여성을 참혹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대전 한 보육시설 원장이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겨울옷을 안 사주는 등 학대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청년을 법원이 선처했다.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 "탈의실에서도 써야 하나?" 혼란스러운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과 다중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영장과 목욕탕 등 탈의실 내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당혹감이 역력.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피트니스 관계자가 나서기 전 회원들이 먼저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나,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곳은 지침 홍보가 덜 돼 혼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식에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 표정은 어두웠으며,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손님에게 마스크 쓰기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와.

 

◆ 김경수 경남지사 "도정 흔들림 없다…행정통합 실무 논의 준비"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 재판 이후 이날 출근길에서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어 곧바로 도정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은 소식을 도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밖에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국비 증액, 겨울철 추위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인재개발원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

 

◆ '정경심PC 은닉' 김경록 "정경심, 증인으로 불러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김경록(38)씨가 1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혀.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요청.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두 나의 불찰로 선처를 바란다"고 토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으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고, 프로포폴을 수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

 

◆ "사적 보복행위는 비문명적" 친구 살인범 2심서 징역 25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손괴)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밝혀.

 

◆ 같은 날 한 법원서 열린 '데이트 살인' 재판…징역 15년·20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만난 A씨와 교제하다가 올해 8월 말다툼 끝에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미수 누범기간에 살인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같은 시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올해 6월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협박)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 "한수원 취직시켜줄게" 돈만 가로챈 6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피해자에게 "내가 방산 폐기물 관련자여서 한수원 고위직과 인맥이 돈독하니 돈을 주면 조카를 한수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을 가로챘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으며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혀.

 

◆ 검찰, '1천500억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A(47)씨에 대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천395억여원을 추징.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의 욕심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평생 사죄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해.

 

그는 전주에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여원을 가로챘고,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 보육원 아동에게 '곰팡이 빵' 준 원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대전 서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A(58·여)씨는 2017∼2018년 시설아동에게 주기 위해 구매한 일부 식자재와 후원받은 음식 등을 탕비실에 방치하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나 음료수, 곰팡이 핀 빵을 간식으로 지급.

 

A씨가 조리사에게 준 음식 중에 상한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아 때로는 직원들이 가져다 버리기도 했고, 두꺼운 외투를 사놓고서 한겨울이 다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아동들이 제때 옷을 입지 못 하게 한 것으로 파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식당서 밥·라면 훔친 청년에 '선고 유예' 선처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4개, 스팸 통조림 3개, 공병 등 모두 3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판결로,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혀.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팀장 혐의 부인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유씨는 2017년 4월 인사와 관련해 같은해 1월 회사 동료인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유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해당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은 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3명에게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리프트가 쓰러지며 6ｍ 높이에서 추락해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

 

A씨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친형 B씨는 평소 폐 이식을 담당하던 흉부외과 의사로,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생의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