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남성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했으며,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술 왜 안줘" 홧김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 1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층 투숙객 55세 여성 1명과 2층 투숙객 43세 남성 1명은 사망.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남성 A(69)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뒤 자신의 방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

 

A씨는 방화 직후 맨발로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해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되던 도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냈다고 자백했는데, 이를 들은 소방관이 경찰에 인계하면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

 

◆ 제2n번방 일당에 2심도 중형 구형…주범들 "죗값 치르겠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배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인터넷의 어두운 세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범죄가 너무 싫다. 그냥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호소.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 공정위,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인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최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

 

이 브로커는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술 접대를 하며 사조산업 관련 조사정보를 얻어 기업에 전달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사도록 강제한 혐의로 사조산업에 과징금 약 15억원을 추징.

 

 

◆ 부산지하상가 '휴대전화로 연인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연인 관계인 양측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

 

◆ "내 노래 왜 취소해"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취소하자 다퉜고, 화가 나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가 도주했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명시.

 

◆ 행선지 묻는 택시 기사에 주먹·구둣발로 폭행한 40대 송치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로 40대 초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A씨는 지난 17일 0시 40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

 

A씨는 택시 기사 B씨가 여러 차례 행선지를 묻는대도 답하지 않다가 B씨가 내리라고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前동양그룹 부회장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에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 전 부회장은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 매각했고,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

 

◆ 2년 동안 수백개 악플…배우 배다해 '스토킹' 혐의 20대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A(28)씨에 대해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는데, A씨가 배 씨에게 처음으로 댓글을 남긴 시기는 4년 전으로, 응원의 내용이던 댓글은 2년 전부터 모욕·협박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

 

배 씨의 서울과 지방 공연장 등을 찾아가 대기실 주변을 맴돌거나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기도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