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과제를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고, 감사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 부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감사에 나섰다.

 

2019년 우리나라 주요 18개 산업 가운데 ‘월임금총액’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4일과 15일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된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궁지에 몰려 대출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최근 대안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설전을 이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6일 5개 금융기관 관계자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서민 가계부담 경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신냉전’ 속에서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위안화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워런 버핏의 동업자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찰리 멍거가 미국의 통화 완화와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정책과 관련해 "불안한 불장난"이라고 평가했다.

 

◆ 기재차관 "일자리 대책...경제정책과제 속도 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언급.

 

또 그는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

 

다만 그는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 '옵티머스 부실점검' 적정성 여부...감사원 '금감원 감사' 결정

 

감사원은 지난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부실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한층 세밀한 감사를 진행할 전망.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은 최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 단체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그러나 감사원 측은 다만 이번 감사 결정이 최 원장이 언급한 기존의 감사를 확대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감사 일정이나 계획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

 

◆ '금융맨' 월 평균 593만원...주요 산업 중 월급 총액 1위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9년 '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593만원을 받은 '금융 및 보험업' 1위를 차지.

 

2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83만원)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8개 산업 중 월임금총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금융 및 보험업'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고.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80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51만원) ▲광업(426만원) ▲제조업(397만원) ▲교육서비스업(386만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6만원) ▲건설업(364만원) ▲도매 및 소매업(359만원) 등의 순서.

 

주요 18개 산업 중 월임금총액 최하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234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높은 '금융 및 보험업'과의 격차는 약 2.5배였다고.

 

◆ “법률적인 책임은 없지만”...한국씨티은행·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4일과 15일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에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은행에 자율합의를 권고.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

 

◆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0조 급증...차주도 38만명 늘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1조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70조원이 증가.

 

자영업 대출 차주도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38만2천명 늘어난 229만6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2.5배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더욱이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기세는 3분기에 접어들면서 재확산세로 돌아섰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초 2만달러 돌파"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약 2만1천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전날 대비 9.88% 급등한 수치.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1만9천920달러로 오르며 2017년 12월의 종전 최고치(1만9천665달러)를 3년 만에 갱신.

 

비트코인은 한동안 폭락을 거듭했으나 올해 코로나19 이후 대안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부 제도권 금융사들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반등.

 

◆ 핀테크 지급결제 통제권두고...금융위·한은 대립각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지급결제 통제권을 두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불쾌감을 표명한 가운데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이에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이낙연 대표, 금융업계와 간담회..."서민 금융부담 완화"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6일 5개 금융기관 관계자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경감, ‘착한 임대료 운동'과 관련된 금융 부담 및 이자 부담 등을 요청.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통화를 했다며 "이미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회장님이 계셨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

 

또 간담회에 참여한 5개 기관은 최근 코로나19 급증세와 관련, 연수원 시설을 활용해 총 721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

 

◆ 신냉전 속에서도 중국 위안화 초강세 지속

 

‘신냉전’으로 치달은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위안화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5311위안까지 하락.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위안화 강세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지고 환율도 30년 만에 달러당 6위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고.

 

위안화 초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뚜렷한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미 달러 약세 흐름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자본의 중국 투자 증가를 꼽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급속한 위안화 강세는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여러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버핏 동업자' 멍거, 美 돈풀기 정책에 "불안한 불장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찰리 멍거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공과대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최근 몇 달 간의 정부 지출과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불안한 불장난”이라며 "아무도 이렇게 오래 돈을 찍어 내는 정책으로 버틴 적이 없다"고 언급.

 

멍거 부회장은 앞으로 10년간 주식 투자 수익률은 직전 10년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열기는 대단하고 보상 시스템은 바보 같다"며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라 경고.

 

또 그는 과거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 이후 쇠퇴한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도 백신 보급에 따라 대략 1년 안에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