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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나포 의도 '촉각'...국내 이란 자금 10조원 '눈길'

한은에 예치된 이란자금 3조...기업·우리은행에도 7.6조 동결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중앙은행 계좌 정지

 

【 청년일보 】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란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 중 하나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자금이 거론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하 지준금) 3조4373억원 가운데 90%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으로 5일 알려졌다.

 

은행들은 한은에 특정 비율의 현금(지준금)을 예치하는데 이 비율을 넘어선 무이자 자금을 초과 지준금이라고 한다.

 

한국과 이란 간 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유인 만큼 이 초과 지준금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7조6천억원)가 동결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은 초과 지준금 중 이란 멜라트 은행 몫과 기업·우리은행에 동결된 자금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실제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해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 규모를 65억달러(약 7조8천억원)∼90억달러(약 10조8천억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업·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마련된 원화 계좌는 모두 2010년에 개설됐다.

 

당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對)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 두 은행에 협조를 구해 '원화경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후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 정부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란중앙은행의 계좌가 정지되었고 해당 계좌의 자금도 동결됐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그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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