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은행권, 금리 최대 2%p 인하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먼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고.
아울러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 NH농협 권준학 은행장, 디지털 금융 혁신 강조
NH농협은행은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에서 '2021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고객중심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
회의에서는 넥스트노멀(Next Normal)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고객과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각 부문별 추진계획을 논의.
권준학 은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
◆ "가상화폐, 매우 투기적 자산"...ECB 총재 "글로벌 차원 규제" 강조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두고 "그것이 화폐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가상화폐는 "일부 이상한 일(funny business)과 완전히 비난받을 자금세탁 활동도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또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탈출구가 있다면 또 쓰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 뒷돈 받고 가상화폐 상장...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코인네스트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K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사 사이트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K기업 대표로부터 6천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K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으나, 해당 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또한 A씨는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회사가 아닌 부친의 계정으로 받아 배임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선고,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박물관 15일 개관
한국은행은 화폐박물관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박물관이 15일 개관한다고.
디지털 화폐박물관에서는 가상현실(VR) 기술로 재현한 화폐박물관의 8개 전시관을 고화질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기념화폐 184종을 설명한 전자책과 화폐 속 여성 인물 29명의 이야기를 담은 전자책도 읽을 수 있다고.
한은은 또 모바일 앱 'BOK 화폐박물관'도 개발했는데 이 앱을 이용해 화폐박물관 전시물 설명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볼 수 있고 '나만의 화폐 만들기' 같은 체험학습도 할 수 있다고.
◆ '영끌·빚투' 열풍에...작년 가계대출 1년새 100조 증가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작년 말 잔액은 각각 721조9천억원, 266조원으로 1년 사이 68조3천억원, 32조4천억원씩 증가.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 글로벌 달러화 강세...원·달러 환율 소폭 올라 1,098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098.0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103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098.0원으로 마감.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들의 유로화 강세 억제 발언 등에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상승 출발했고 장중 바이든 당선인의 2조 달러 부양책 소식에 환율이 추가로 상승했으나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
◆ ESG경영 본격화...IBK기업은행, 조직개편 단행
IBK기업은행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실시
지난해 7월에 ‘혁신경영’ 추진을 위해 혁신금융그룹, 자산관리그룹 신설 등 큰 폭의 본부조직 개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직개편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최소화하되, ‘바른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초점.
먼저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해 영업점과 본부의 법규준수 점검과 내부통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통합 관리·감독을 맡긴다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부 내 ‘ESG경영팀’을 새로만들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IBK경제연구소 내에 ‘디지털혁신연구팀’을 신설.
◆ 루빈 전 재무 "미 국채만기 늘려야...초장기물 발행도"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초장기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미국 국채 만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현재의 평탄한 일드커브(국채수익률)에서 최대한 만기를 늘려야 한다면서 "그것은 30년물을 포함한 다른 장기물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
이어 30년물을 능가하는 초장기 국채 발행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서도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아울러 그는 상당히 오래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생각이지만 "어느 시점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설명.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당국 관리·감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농협), 39조원(수협)에 뒤지지 않는 규모.
그러나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특히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데 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