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김도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가입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내달 재개되는 가운데 분쟁 조정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이 거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금감원 '손실미확정' 라임펀드 2월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은 2월 말 라임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해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으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말∼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전망.

 

◆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해 금감원이 2~3월 중 진행할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에 포함됐다고.

 

◆ 부산 해양수산기업 창업·투자지원사업...22억원 투입

 

부산시는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창업자부터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를 지원하는 '2021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세부적으로는 기업 연구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기업 인증획득 지원, 마케팅 솔루션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기술개발지원 등 밀착지원형 프로그램 등으로 65개 기업을 지원.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내외 환경과 소비시장 유행 변화로 온라인 입점 지원, 가정간편식 대체식품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 지원 기간도 늘린다고.

 

◆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사이트 서비스 개시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운영을 시작한다고.

 

사용자는 포털에서 데이터 결합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내역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보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데이터분석센터 운영도 시작할 예정.

 

금융보안원은 작년 8월 금융 분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가명·익명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익명 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부산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부산지역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됐다고.

 

이에 따라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 영업점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시행되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영업을 한다고.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 정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를 추진.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

 

해당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구분.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 증시 상승에 원화 강세...환율 1,100원까지 하락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원 오른 달러당 1,105.0원에 장을 시작했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전날 종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100.7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원화가 달러 대비 뚜렷한 강세를 보인 데는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천443억원어치를 순매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이날 오전에는 달러 매수세와 매도세가 모두 많아줄다리기를 했지만 오후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중국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자 달러 매도가 우세해졌다"고 분석.

 

◆ 한국은행 대경본부, 에너지·전기자율차 중기 지원 확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5대 신성장 산업과 경북 7대 핵심산업분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지원' 부문에서 에너지와 미래·전기자율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장장치 제조업·수력 발전업·태양력 발전업 등을 새 지원 대상에 추가하며 미래·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엔진용 및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등을 새로 지원할 예정.

 

다만 '일반지원' 부문에서는 창업·벤처·혁신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 업체와 창업 7년이 지난 혁신기업 중에서도 경영혁신형(메인비즈 인증) 중소기업과 기술평가등급 4등급 업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006%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00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780%로 2.2bp 상승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7bp 상승, 보합으로 연 1.353%, 연 0.689%에 마감.

 

20년물은 연 1.888%로 2.1bp 올랐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4bp 상승, 2.4bp 상승으로 연 1.893%, 연 1.892%를 기록.

 

채권 금리는 미국의 '블루 웨이브'(민주당의 백악관 및 상하원 장악) 현실화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은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추진 등 국내 요인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 정선군, 코로나 사망 시 보험금 700만원 지급

 

강원 정선군이 군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으로 사망하면 700만원을 지원하는 약관을 신설할 계획.

 

정선군의 군민안전보험은 건강검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라고.

 

한편 정선군은 자전거 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를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