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에 '펀드 사기' 혐의를 인정해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린 가운데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제2차 세계대선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가계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8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판매조직 분사를 앞둔 한화생명 노동조합이 고용보장 협약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 사기로 사기 덮으려던 '라임 사태'...1심서 모두 유죄
1조6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
재판부는 펀드 사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던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설정부터 부실 은폐, 재구조화까지 이 전 부사장이 주도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작년 ABS 79.1조 발행...전년比 53% 증가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0년 ABS 발행 실적 분석'에 따르면 작년 ABS 발행 총액은 2019년 51조7천억원보다 27조4천억원(53.0%) 늘어난 79조1천억원으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금공은 작년 48조6천억원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73.0%) 늘어난 것이라고.
금감원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MBS 발행액이 급증세를 나타냈다"고 설명.
◆ 일반 신용대출금리 0.49%p 급등...8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연 2.74%로 전월 2.71%보다 0.03%p 상승.
종류별로는 특히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새 0.49%p(3.01→3.50%)나 증가했는데 이는 0.14%p 하락한 11월에서 반등한 수치로, 2012년 9월 0.66%p 상승한 이후 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우대금리 축소를 비롯한 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 총량 관리 노력의 영향"이라고 설명.
이밖에도 은행채 금리 등 지표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3%p(2.56→2.59%) 상승.
◆ 달러화 강세·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0.8원 내리며 1,118.8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8원 내린 달러당 1,118.8원으로 마감.
전일 대비 5.6원 내린 1,114.0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강세를 탄 데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반전하자 계속해서 하락 폭을 줄였고, 오후 들어서는 한때 상승 전환하면서 1,121.5원까지 올랐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약보합권으로 내려섰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그동안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서도 달러화를 매도하는 포지션이 많이 쌓였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같은 특이 동향이 발생하자 달러화 매수가 다시 매수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
◆ '판매조직 분사 계획 반발'...한화생명 노조 파업 돌입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화생명지부(이하 한화생명 노조)는 노사 교섭에서 '직원 동의 없는 자회사 이직 금지' 보장과 '모회사와 자회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전협약 체결'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결정.
김지영 한화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올해 연가가 소진되는 다음달 22일까지를 파업 기간으로 잡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
그러나 회사는 파업 참여율이 저조해 고객 서비스 등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노조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發 세계 빚, GDP比 98%"...IMF "2차 세계대전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세계 공공부채는 89조6천억달러(약 9경8천425조7천억원)로, GDP 대비 98%에 달했다고.
특히 선진국은 이 비율이 2019년 105%에서 지난해 123%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더욱이 보고서는 올해는 12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IMF는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올랐지만 이자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
IMF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적자 재정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기에 정부 지출을 축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진출기업 세부담 경감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고.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최고 1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종전(최대 14%)보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한편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모두 발효.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0.971%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6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971%에 장을 마감.
10년물 금리는 연 1.768%로 0.4bp 상승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9bp 하락, 0.7bp 하락으로 연 1.320%, 연 0.670%에 장을 마쳤다고.
20년물은 연 1.899%로 0.1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1.907%, 연 1.905%를 기록.
◆ 독일 코메르츠방크 1만명 감원...지점 340곳 폐쇄
독일의 대형 금융사인 코메르츠방크는 전략적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직원 1만명을 감원하고 지점 340곳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발표.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코메르츠방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일 내 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1만명을 감원할 계획이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790개인 독일 내 지점도 450개로 줄일 것이라고.
코메르츠방크는 감원과 지점폐쇄 작업을 가급적 빨리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연간 17억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 자동차연구원, 230억원 규모 펀드 조성...미래차 부품기업 투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현대기술투자와 23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미래차 부품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펀드는 한자연 3억원, 한국모태펀드 160억원, 현대기술투자 67억원 등을 출자해 조성됐으며, 현대기술투자가 그린뉴딜 대표과제, 미래차 부품 기업 등을 중심으로 8년간 운용할 예정.
한자연은 펀드 참여를 통해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연계한 미래차 부품·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춘범 한자연 강소특구캠퍼스장은 "앞으로도 혁신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 분야 전문 벤처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차 분야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