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에 '펀드 사기' 혐의를 인정해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김도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법원, 1심서 징역 15년 선고

 

1조6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

 

재판부는 펀드 사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던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설정부터 부실 은폐, 재구조화까지 이 전 부사장이 주도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해 금감원이 2~3월 중 진행할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에 포함됐다고.

 

◆ "코로나發 세계 부채, GDP 대비 98%"...IMF "2차 세계대전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세계 공공부채는 89조6천억달러(약 9경8천425조7천억원)로, GDP 대비 98%에 달했다고.

 

특히 선진국은 이 비율이 2019년 105%에서 지난해 123%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더욱이 보고서는 올해는 12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IMF는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올랐지만 이자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

 

IMF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적자 재정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기에 정부 지출을 축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

 

◆ 연 2% 대출 금리 인하에...소상공인 대출 수요 3배 '껑충'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천96건으로 대출 금액은 1천273억원으로 집계.

 

이는 1월 둘째 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천662건와 비교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대출 금액은 1월 둘째 주 505억원보다 2.5배 늘었다고.

 

또한 정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최대 1천만원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증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만3천60건이 접수됐고, 대출 금액은 1천306억원이라고.

 

◆ '판매조직 분사 계획 반발'...한화생명 노조 연가 파업 돌입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화생명지부(이하 한화생명 노조)는 노사 교섭에서 '직원 동의 없는 자회사 이직 금지' 보장과 '모회사와 자회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전협약 체결'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가 형식의 파업을 결정.

 

김지영 한화생명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올해 연가가 소진되는 다음달 22일까지를 파업 기간으로 잡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

 

그러나 회사는 파업 참여율이 저조해 고객 서비스 등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노조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

 

 

◆ 핀테크·비대면·인프라에 방점...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

 

먼저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해 금융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의 기회를 제공.

 

비대면 금융서비스 촉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금융 활성화도 추진.

 

아울러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 금융 소비자가 각종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가할 계획.

 

이밖에도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종 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 간 교류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

 

◆ "목표액 3.2배"...정책형 뉴딜펀드에 84개 운용사 9.7조 신청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정책형 뉴딜 펀드의 위탁운용사(2021년도)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은 결과 84개 운용사가 신청했다고.

 

이들 운용사가 신청한 규모는 펀드 조성 목표(3조원)의 3.2배 수준인 9조7천억원으로, 투자 분야별로 보면 기업투자 분야에 70개 운용사(7조4천억원)가, 인프라 투자 분야에는 14개 운용사(2조3천억원)가 각각 신청.

 

산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운용사 선정 절차를 끝내고, 순차적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투자해 나가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

 

◆ KB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성립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상안을 최근 수락.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의 포문을 KB증권이 열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으로,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은행, 2월 초 조사 예정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내달 말 열릴 예정.

 

◆ "코로나에 보수적 자본관리"...은행권 배당성향 20%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고 6월말까지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낮추라고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

 

작년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하라는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

 

◆ 경쟁입찰 방식...정부, 2월 국고채 13.9조 발행

 

기획재정부는 2월 13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

 

일반인은 50년물을 제외한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총 2조6천300억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채 전문딜러(PD)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다고.

 

이외에도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천억원 수준의 교환을 시행할 계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