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가 가동된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실제 수입은 외형상으로 나타난 수출 증가분에 못 미치고 있다.

 

◆ 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분류...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규제를 강화.

 

또한 투자자에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

 

◆ 정부, 4차 지원금 내부 논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언급.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

 

◆ 윤호영 카뱅 대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올해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고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

 

윤 대표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부문에서도 고객들이 카카오뱅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올해 고신용자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더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또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개발해 하반기 출시를 계획.

 

◆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4천852억원 투입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 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

 

서울시가 올 초 8천억원 규모 융자지원에 이어 1조4천852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체와 시민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서 대행은 "현장의 고충 해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

 

◆ 작년 연기금 투자풀 운용수익 1조...역대 최대 실적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기금 투자풀 운용 결과 투자풀 수탁고가 전년(21조5천억원)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2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운용 수익은 1조원으로 전년(7천억원) 대비 3천억원 늘면서 투자풀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

 

수익률은 3.56%로 금융시장 벤치마크(운용기준) 수익률(3.15%)을 웃돌았으며, 기금별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가장 높은 9.0%의 수익률을 기록.

 

기재부 관계자는 "복수 주간사 체계가 도입된 후 주간사 간 성과 경쟁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장기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환율 하락, 수출기업 이익 상쇄...달러로 11% 늘어도 원화는 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480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원화표시 수출액은 52조7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5.0%에 그쳤다고.

 

달러 기준 수출액은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수출 호조와 함께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

 

그러나 원화표시 수출액은 환율 하락으로 지난해 11월 오히려 0.4% 줄었고 12월에는 4.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저금리 시대, 국채 발행 증가해도 관리 가능...재정 확장 필요"

 

한국재정학회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

 

보고서는 '낮은 국가채무비율-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재정 트릴레마'란 개념을 들며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채무비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고 진단.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중기적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이 적절하다"고 분석.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특성에 대해 "평균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적인 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있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0.98%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98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758%로 4.5bp 하락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3.2bp 하락, 0.8bp 하락으로 연 1.314%, 연 0.670%에 마감.

 

20년물은 연 1.917%로 3.4bp 내렸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4bp 하락, 3.1bp 하락으로 연 1.924%, 연 1.922%를 기록.

 

◆ 금통위원들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불평등 유의해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칫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

 

한은이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자산 불평등 간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 불평등 문제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저하되는 만큼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이 우선"이라고 대답.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를 안정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 불평등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

 

◆ 선거 전 선물 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벌금 80만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박차훈(6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1천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그는 추석이나 설 명절 전 90여명에게 16만5천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도 했다고.

 

박 회장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금고에서 보유한 회원권을 회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쓸 수 있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