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일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에너지 믹스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저탄소화, 산업부문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하고, 이 중 70%는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협의회를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과 혁신인재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 법원, 라임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

 

또한 이씨와 범행을 한 일당 10명에게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 다만 일당 중 1명은 무죄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

 

◆ 마산해양신도시 4번째 민간투자 공모...국내외 8개사 관심

 

경남 창원시는 지난 3일 마감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8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넣었다고.

 

이번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신성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지에스건설·보성산업·효성중공업·와이즈캔 등 국내 7개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 1곳이라고.

 

창원시는 8개 업체가 3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할 예정.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

 

◆ 내년 예산 편성때 고용안전망·혁신인재 양성에 우선순위

 

기획재정부는 3일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4일에는 '4차 산업 선도 인재양성'이라는 의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협의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조기 안착, 한국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

 

4일 '혁신인재 양성' 협의회에선 범부처의 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

 

예산협의회는 기재부 예산실과 관계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주요 부문별 핵심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자리.

 

◆ 위험 선호...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115.0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중 코스피에 연동해 움직이면서 결국 전날 종가보다 2.8원 내린 달러당 1,114.9원에 거래를 마감.

 

장중 한때 1,112.1원까지 내렸으나 코스피가 상승 폭을 줄이자 환율 낙폭도 축소됐으며,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오르고 코스피도 상승하는 등 위험선호를 반영해 환율이 내렸다"며 "다만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서 낙폭은 제한됐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0.978%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97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768%로 1.0bp 상승,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2bp 상승, 0.1bp 하락으로 연 1.316%, 연 0.669%에 마감.

 

20년물은 연 1.917%로 전날과 같았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3bp 상승, 0.4bp 상승으로 연 1.927%, 연 1.926%를 기록.

 

 

◆ 기재차관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상반기 내 70% 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그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주도권 확보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꾀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주도하던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중국과 미국이 가세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더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 한다"고 강조.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등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미래전환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

 

◆ 미 조폐국 "금·은화 수요 급증"...금화는 1월 4배 증가

 

미국 조폐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금화와 은화 수요가 급증,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발표.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조폐국은 지난해 금화 판매 규모가 258% 늘고 은화 수요도 28% 증가했다며 1월에도 대량 수요가 여전해 공급이 빠듯하다고 설명.

 

코로나19 여파로 금과 은 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소전(무늬를 새기기 전 상태의 주화) 수급 차질과 생산 여력 한계로 공급을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게임스톱 주가 급등을 주도한 미국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은 매수까지 겹친 영향도 있다고.

 

◆ 옐런, 이번주 금융정책 고위급과 '게임스톱 변동성' 논의

 

로이터통신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고위급과 이르면 4일 회동할 예정.

 

알렉산드라 라매너 재무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옐런 장관은 시장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라며 "최근 금융 시장에서 벌어진 변동성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 경쟁, 효율성에 일치하는지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라고 언급.

 

익명을 요청한 재무부 관리는 "옐런 장관이 미국 금융 시장 규제의 최고위급을 만나 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며 "이번 회동은 그가 재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벌어진 변동성을 매우 걱정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

 

다만 옐런 장관은 헤지펀드 시타델LLC에서 강연료를 70만 달러(약 8억원) 이상 받은 적이 있어 금융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회동이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는지 공직자 윤리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보도.

 

◆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 20만명 신청…청년이 60%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2일 기준 19만9천명으로 집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8∼34세 청년(60.9%)이 가장 많았으며, 35∼54세(27.2%), 55∼69세(11.9%) 순이었다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0만명이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

 

◆ 김병욱, 퇴직연금 운용방법 사전지정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3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 등이 반영된 법안.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2주의 통지 기간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