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4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소 가동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 통영, 전라북도 군산 등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직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단계로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 필요에 대한 자금을 신속지원한다"며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다.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가동을 중단했고 한국GM 군산공장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지원은 ▲1300억원 규모로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 운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규모 신규 편성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시중은행권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피해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한다. 보증비율을 조정(80~85%→90%)하고 보증료율도 인하(1.2~1.3%→0.9~1.0%)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된다.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금리(1분기 현재 연 2.54%)가 적용된다. 5년 상환 조건이다.

지역 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업체별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증요율은 0.8%에서 0.5%로 낮춘다. 보증비율을 100% 적용키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군산·통영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융자조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기부담 비율도 인하(최대 80%→50%)한다.

중장기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은 1단계 긴급처방이며 2단계 조치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