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차 재난지원금과 각종 복지 수당 등 정부의 집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분배 상황이 전년 동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전세계 부채액이 281조달러(약 31경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판매한 현지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했다가 2년 4개월째 450여억원이 묶인 교민 460여명의 대표자들과 변호사가 18일 한국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으로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정부지원에도 계층 간 양극화 '심화'...2분기 연속 소득 분배 악화

 

18일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 지원에도 지난해 4분기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59만6천원)은 13.2%, 2분위 가구 역시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분위(상위 20%) 가구(721만4천원)는 1.8% 증가.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 수치가 내리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이 악화됐는데 이는 계층별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는 의미.

 

4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보다 1배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고.

 

◆ 기업금융 거점 점포 활용...KDB산은, 홍콩지점 신설 추진

 

KDB산업은행이 동남아시아로 영업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 홍콩지점 신설을 추진한다고.

 

산은은 기존 KDB홍콩 법인과 새로 설치하는 지점을 통해 '더블 포스트'(Double Post)를 구축하고, 홍콩 법인은 투자은행(IB) 센터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홍콩 지점은 기업금융·자금조달의 거점 점포로 활용한다는 방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진출 계획인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영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

 

◆ 외화예금 4개월만에 줄어...수입대금 지급 등에 48억달러 감소

 

작년 말 사상 최대 규모까지 불었던 거주자 외화예금(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이 지난달 약 50억달러 감소.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93억8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12월(942억달러)보다 48억2천만달러 적은 수준.

 

앞서 외화예금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9월(-31억달러) 잠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10∼12월 석 달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는 주로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 지급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때문에 줄었고, 유로화는 증권사의 단기 운용자금 만기 도래와 투자자 해외주식 매수 결제자금 인출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

 

◆ "금융 위기 대응 강화"...5대 은행·지주 '정상화계획' 제출 의무화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의무 제출해야 한다고.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는 의미.

 

계획서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될 전망.

 

◆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450억 묶인 교민들, 한국 금감원 앞 집회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금감원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예금 사기판매를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들었다고.

 

이들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한국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믿고, '원금보장이 된다'는 하나은행 직원 설명을 신뢰해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

 

특히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면서도 관할권이 없다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국에 갈 수 없는 피해 교민들은 '인증샷' 사진을 모아 집회에 동참.

 

 

◆ 작년 전세계 부채 31경원 '사상최대'...IIF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아"

 

17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해 전세계 부채는 281조달러로 전년 대비 24조달러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세계 부채가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2019년 대비 35%p 급증한 355%로 나타났는데, 2008년과 2009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율은 각각 10%p와 15%p였다고.

 

IIF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세계는 앞으로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

 

◆ 원·달러 환율 강보합 1,107.6원 마감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1원 오른 달러당 1,107.6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1.2원 내린 달러당 1,106.3원으로 출발해 1,103.5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정오 이후 하락 폭을 점점 줄여나가다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고.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대형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미 정치권 논의를 주시하는 분위기.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 부양책 규모가 예상보다 크면 위험자산 선호로 갈 수도 있다"며 "부양책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고.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 윤종원 행장 "코로나 대출 연착륙 프로그램 운용할 계획"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8일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이자의 분할 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언급.

 

윤 행장은 앞으로 '은행장 주재 디지털혁신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표명.

 

아울러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 전략에 대해서 그는 "대출·투자 의사 결정 시 ESG를 평가에 반영하고 ESG 관련 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강조.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적화해 내용에 따라 배임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언급.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0.985%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98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854%로 0.8bp 하락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1.4bp 하락, 0.1bp 하락으로 연 1.330%, 연 0.668%에 마감.

 

20년물은 연 1.983%로 1.0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4bp 하락, 1.4bp 하락으로 연 1.992%, 연 1.992%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