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가상화폐 옹호론자들과 3년 전 폭락 사태를 반면교사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금융위원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하나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판매한 현지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했다가 2년 4개월째 450여억원이 묶인 교민 460여명의 대표자들과 변호사가 18일 한국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5만달러 찍은 비트코인에 "이번엔 다르다" VS "최악 거품"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년 전 폭락 사태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과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장세라며 추가 상승에 낙관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세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6억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고 단언.

 

반면,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상화폐들을 사고 있다"면서 "돈을 날리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글로벌 금융당국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가 아니라면서 "ECB는 그것을 매수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물꼬 튼 키코 분쟁 자율조정...하나은행 결정에 ‘촉각’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하나은행의 행보가 키코 자율조정이 추진력을 얻거나 잃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라고.

 

보상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수록 나머지 은행들로선 '나홀로 보상'이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줄고 참여 유인은 커질 것이란 분석

 

다만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키코 배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많다고.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고.

 

◆ ‘한은, 국채 직접 매입’으로 코로나 보상...전문가 "국가 채무 증가 고려해야"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며 "최근 백신 접종도 느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아지는데, 오랜 기간 활용할 수는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적자 국채 발행 방식으로 돈을 빌리면 특히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된다"며 "한마디로 시중금리,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 부채는 매우 많아지고, 정부는 재정 지출의 많은 부분을 국채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화를 상당히 경계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

 

◆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 4명 확정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윤성복, 이하 회추위)는 15일 회의를 개최하고 심층 평가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Short List)으로 내부 3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을 확정.

 

내부 후보로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확정됐으며, 외부 후보로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포함.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 자신은 연임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조직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회추위는 향후 최종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경 열릴 주주총회 전까지 최종후보자 1인을 확정할 방침.

 

◆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작년 순익 44% 증가

 

17일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2020년 각 운용사 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 기준 국내 10대 자산운용사(키움투자자산운용 미공시 제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천816억원으로 전년보다 44.0% 증가.

 

운용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면서 주수입원인 운용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난해 순이익은 2019년 대비 95.8% 급증한 2천56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순이익의 50.7%로 다른 8개 운용사의 순이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65조원이 넘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비즈니스 성장세와 해외법인의 견조한 실적,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생명 지분 보유 및 추가 취득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로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

 

 

◆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 법"...한은, 금융위 저격

 

한국은행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이어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강조.

 

◆ 한은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비판에...은성수 "지나친 과장" 반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비판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정면 반박.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언급.

 

은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

 

◆ 코로나 장기화에 시중통화량 3천200조...한달새 13조 증가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191조3천억원으로, 전달(3천178조4천억원) 대비 13조원(0.4%) 증가.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와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라고.

 

M2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1월(0.9%)보다 낮아졌지만, 12월 말 기준 M2(3천191조3천억원) 절대 규모는 2019년 12월보다 여전히 9.8% 많은 상태.

 

한은은 "정부의 재정집행 자금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결제대금 등이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

 

◆ 유럽 은행들 코로나 계기 구조조정...잇단 감원·지점폐쇄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의 유수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자국내 인력의 3분의 1을 줄이고 영업점은 거의 절반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

 

2대 주주인 미국의 사모 투자회사 서버러스의 구조조정 압력도 있었지만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요구해온 유럽중앙은행(ECB) 등 규제 당국이나 시장의 기대에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코로나19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한층 더 키웠다고 저널은 보도.

 

또 스페인 방키아 은행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지 카이샤 은행은 지점 6천300개 중 절반가량의 폐점을 추진해왔으며, 이탈리아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는 이미 지난해 수백개 지점의 문을 닫으면서 1만명가량을 감원.

 

미국 컨설팅 업체 커니는 유럽의 은행 지점 16만5천여개 중 4분의 1가량이 3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450억 묶인 교민들, 한국 금감원 앞 집회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금감원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예금 사기판매를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들었다고.

 

이들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한국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믿고, '원금보장이 된다'는 하나은행 직원 설명을 신뢰해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

 

특히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면서도 관할권이 없다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국에 갈 수 없는 피해 교민들은 '인증샷' 사진을 모아 집회에 동참.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