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여섯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동결 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기다릴 수밖에 없어, 미국의 금리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경기에 초점을 맞출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론의 여지 없이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더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금리가 0.2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