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뉴딜펀드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영끌·빚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생활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 은성수,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찾아 "미래 먹거리 마중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 자금이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자펀드가 결성돼 1호 투자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이어 그는 "뉴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위험 분담은 물론 인프라 펀드가 민자사업에 대출, 투자 등을 할 경우 정책금융의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 대만 중앙은행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대만 중앙은행 양진룽(楊金龍) 총재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11일 발표.

 

로이터통신은 양 총재가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도.

 

양 총재는 대만 달러화의 최근 강세 이유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 등 영향에 대만의 정보기술(IT) 수출이 늘고 대미 무역흑자도 확대됐다는 점을 들면서 미국과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

 

한편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이상, GDP 대비 2%이상 달러 순매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을 총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개 요건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대만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99억달러에 달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11%를 웃돌아 요건이 충족됐다고.

 

◆ '미니보험' 갱신 기간 1년 이내로...보험금 최대 5천만원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아울러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 단기 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다"며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 갱신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

 

소액 단기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 보험(질병·상해) 등으로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천만원.

 

◆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에 60억까지 공여 가능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고.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상향 조정, 이는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

 

◆ 한은 "이달 말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종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3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다음 달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빠진다고.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한 조치인 만큼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

 

한은은 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이달 말일에 끝내기로.

 

 

◆ 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당분간 이어질 것...위험 유의해야"

 

한국은행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춰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전세 거래 수요,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 주택 매매거래 비중 확대 등이 꼽혔다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예상.

 

그러나 한은은 "경제위기 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자산가격 상승세는 빠르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산불평등, 금융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 한국금융연구원 새 원장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8일 열린 총회에서 제10대 원장으로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을 선출.

 

박 신임 원장은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3년부터 약 8년간 한국조세연구원에 몸담은 뒤 2001년부터 금융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이 밖에도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문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 차 밖에서 작대기로 가속페달 '꾹'...차량추락 보험사기 징역형

 

2018년 11월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31)씨는 친구 B(31)씨와 함께 연식이 꽤 된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아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놓은 채 밖에서 작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꾹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켰다고.

 

A씨는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해 전손보험금 등 1천850만원을 수령.

 

수개월 후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사기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2018년 추락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범행 전모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파악.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

 

송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 원·달러 환율 6거래일 만에 하락...1,130원대 마감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135.9원에 마감하며 5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고.

 

이날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진정세 등에 힘입어 4.7원 내린 달러당 1,138.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결제수요(달러매수) 유입 등으로 1,140원대에 잠시 머물기도 했으나 대체로 1,130원대 중후반대를 형성.

 

이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재개된 가운데 코스피가 상승 폭을 확대하는 등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퍼지며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최근 원화와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대만달러가 급락한 가운데 증시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상승세 진정...10년물 연 2.027%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 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 오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1일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2.027%에 장을 마쳤다고.

 

3년물은 0.3bp 내린 연 1.179%에 마감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4.1bp, 0.5bp 하락으로 연 1.525%, 연 0.684%로 거래를 종료.

 

20년물은 연 2.108%로 1.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5bp 하락, 1.5bp 하락으로 연 2.103%, 연 2.10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