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5대 은행들의 해석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노조가 15일 청와대에 특별 감찰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 코로나 사태서도 선방...韓 경제, 2년 만에 세계 10위 탈환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천240억달러로 세계 10위권 진입이 확실시.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1조6천200억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G20 회원국 내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올렸는데, 지난해 미국(-3.5%), 일본(-4.8%), 독일(-5.3%) 등 선진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후퇴.

 

OECD는 한국의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채용비리 인사' 승진에 금감원 내홍 심화...노조, 특별감찰 청구

 

금융감독원 노조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15일엔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발표.

 

윤 원장에게 우호적이던 노조가 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부터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하자 노조는 "인사 참사"라며 윤 원장의 사퇴를 요구.

 

반면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

 

◆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천차만별...금감원 "통일된 기준 마련"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천118명으로 집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은행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누린 고객 수는 2천명에서 9천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더욱이 5대 은행 중 3곳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서.

 

금융감독원은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달라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어느 은행의 수용률이 높고 낮은지 일률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 집계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

 

◆ 대구시 2천600억 규모 추경 편성...코로나19 극복 지원

 

대구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제1차 경제방역 대책을 뒷받침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당초 예산 9조3천897억원보다 2천624억원이 증가된 9조6천521억원 규모로 세입 재원은 2020년도 초과 세입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라고.

 

주요 세출 내용은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공급 확대(250억원),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130억원), 긴급 생활 안정 지원 확대(100억원), 코로나19 방역·공공의료 역량 강화(279억원) 등 긴급 복지 지원 등에 초점.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로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수는 2천416명에 달했으며,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

 

 

◆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 이에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게 됐다고.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미상환액은 약 2천703억원 규모(1천348계좌).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기재부, 세계은행 초급·중견전문가 선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은행(WB) 초급전문가(JPO) 5명과 중견전문가(MC) 1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처음 실시된 이래 총 23명의 초급전문가를 선발했고, 파견 기간이 종료된 13명 중 11명이 세계은행 직원으로 전환됐다고.

 

한편 기재부는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오전 9시 '세계은행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도 개최.

 

설명회는 세계은행 한국 이사실 및 한국인 직원협회와 공동으로 열고,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 경험담 등이 공유될 예정.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83%...0.03%p 하락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3%로 1월(0.86%)보다 0.03%포인트(p) 떨어지면서 작년 12월(0.90%)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2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고.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도 1월 1.13%에서 2월 1.09%로 0.04%포인트 낮아졌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0.87%로, 1월(0.90%)보다 역시 0.03%포인트 하락.

 

◆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마감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5원 오른 달러당 1,136.3원에 마감했다고.

 

환율은 2.7원 오른 달러당 1,136.5원에서 출발한 뒤 오전 중 잠시 하락 전환했으나,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타면서 상승 압력이 작용.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8% 하락 마감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억원 가량을 순매도.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10년물 연 2.152%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3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52%로 6.0bp 상승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5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1.621%, 연 0.691%에 마감.

 

20년물은 연 2.190%로 2.6bp 올랐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7bp 상승, 2.7bp 상승으로 연 2.187%, 연 2.18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