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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與 중수청·수사기소 분리에 대검 "위헌에 인권 역행"...이낙연 "언론 폭로 전에 미리 들춰내자"에 김태년 "천기누설" 外

 

【 청년일보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공개 접종한다.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즉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질병관리청의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대통령 부부, 23일 AZ백신 접종

 

G7 정상회의 참석이 목적인 만큼 일부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할 예정.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 예정인 23일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임.

 

올해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

 

 

◆18일, 한미 ‘2+2회의’...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회의’ 직후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점(SMA) 합의문 가서명할 예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강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임.

 

서명은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미국 측은 국무부 소속 인사가 대표로 하는 방안 유력.

 

◆김영춘 "내가 가덕신공항 적임자"…박형준 "어반루프 시대열 것"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 확정, 여야 후보들 공약에 눈길.

 

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핵심 공약.

 

2030 세계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 동일.

 

민주당 김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 시민 위한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공공의료시스템 개선 및 거점 시설 확충 등을 공약.

 

국민의힘 박 후보는 7개 산학협력센터 조성,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을 공약.

 

◆박영선 "서울시 모든 경찰서와 연계해 아동학대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서울시의 모든 경찰서와 연계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응"하겠다 밝힘.

 

박 후보는 "첫 여성시장이 되어 아동보호 체계를 바꾸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을 약속.

 

◆오세훈, 안철수 '1회 TV토론 후 여론조사' 합의...쟁점 협상 계속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15일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을 통해 16일 TV토론과 17∼18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

 

TV토론은 촉박한 시간을 고려, 16일 오후 5시 30분에 한 차례만 열기로.

 

앞서 두 후보는 15일 오후, 언론 상대로 시정 구상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비전발표회'를 개최.

 

 

◆대검, 與 중수청·수사기소 분리에 반대..."위헌에 인권 역행"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 "당위성이 없고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대검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 없어진 상황에서 6대 중요범죄로 국한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된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라며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하는 등 위헌 우려가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도 지적.

 

"수사와 소추는 개념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 과정의 문제가 발견돼 무죄 선고가 증가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

 

◆이낙연 "언론 추가폭로 전에 미리 들춰내자"…김태년 "천기누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하나 노파심인데 앞으로도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뭔가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마다 우리가 뒤따라가며 불을 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

 

비리 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들춰내고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당에 제안.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발언 첫머리에 천기를 누설하셨다"며 "당 대표를 퇴임하고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신 것 같다. 말씀이 아주 선명해지셨다"라고.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3개월→6개월 연장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고 전함.

 

15일 산업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결.

 

이를 위해 2천202억500만원이 증액.

 

◆정총리, 수소 선도기업 방문..."수소경제로 반드시 나아가야"

 

정세균 국무총리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소재 수소 분야 우수기업 범한산업·범한퓨얼셀을 방문.

 

총리실에 따르면 범한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정부도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

 

◆국민의힘 "102명 전원 전수조사 동의"

 

국민의힘은 15일 자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게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SNS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음.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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