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다.

 

'투자의 귀재'로도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해에도 10만달러(약 1억1천334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LH공사發 '투기의혹' 계기...금융당국, 전 금융권 비주담대 일제 점검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금융감독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예상.

 

가장 먼저 금감원은 LH 직원 9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대출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 절차상 위반 행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 금감원장 "LH 관련 북시흥농협 금주 중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

 

금감원은 우선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달라"고 당부.

 

◆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시행...위반시 최대 형사고발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는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강제징수(옛 체납처분)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세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는 징수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에 포함.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

 

◆ 저축銀, 고금리대출 잔액 5.5조...금감원 "하락 추세지만, 여전히 높아"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20조2천억원 가운데 고금리(금리가 20% 이상) 대출 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무려 27.2%로 집계.

 

고금리 대출 비중은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대출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

 

따라서 금감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 우대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437명...최고액 227만원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약 559만명에게 총 25조6천5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

 

지난해 12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는데, 이는 2015년(9만6천52명)과 비교하면 3.5배가 늘어난 수치.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년 98명에서 지난해 437명으로 무려 345.9% 증가했으며, 10명의 수급자가 처음 나온 2018년에 비해 약 44배 규모.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212만원)보다 약 15만원 늘어난 수치.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작년 연봉 불과 10만달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크셔해서웨이는 연례 주총을 앞두고 내놓은 주주총회 자료에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워런 버핏이 25년 넘게 10만달러의 연봉만을 받고 있다고 발표.

 

여기에 숙소 보안과 경호비 약 28만달러를 더한 버핏의 연간 총 보수는 38만328달러(약 4억3천113만원)로 전년보다 1.5% 늘었다고.

 

다만 그가 가진 버크셔해서웨이 주식 지분 16.2%의 가치는 지난 12일 기준 982억달러에 달하며, 굳이 봉급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

 

한편 버핏의 핵심 참모인 그렉 아벨과 아짓 제인은 지난해에 전년과 같은 1천900만달러를 각각 받았다고.

 

◆ 2월 거주자 달러예금 7.6억달러 증가...'서학개미' 등 영향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00억3천만달러로 집계.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

 

앞서 외화예금은 지난해 10∼12월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1월 48억2천만달러 줄며 주춤했으며, 주체별로는 기업예금(705억달러)이 한 달 새 8억2천만달러 증가했지만, 개인예금(195억3천만달러)은 1억7천만달러 감소.

 

통화 종류를 보면 1월 말보다 달러화 예금(769억2천만달러)이 7억6천만달러, 엔화(53억5천만달러)가 1억달러가 증가했으나, 유로화(43억4천만달러), 위안화(16억8천만달러) 예금은 각 2천만달러, 1억2천만달러 감소.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주로 증권사 등 법인 위주로 늘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이나 신탁 등 고객 관련 자금을 달러로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인데 이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

 

◆ 국채선물 2021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2021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발표.

 

3년 국채선물 2021년 9월물(KTB3F210)의 기준 채권은 국고00875-2312(20-8), 국고01000-2306(20-3), 국고01250-2603(21-1) 등 3개 종목.

 

5년 국채선물(KTB5F2109)로는 국고01250-2603(21-1), 국고01125-2509(20-6) 등 2개 종목, 10년 국채선물(KTB10F2109)은 국고01500-3012(20-9), 국고01375-3006(20-4) 등 2개 종목이 지정.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라고.

 

◆ 신보 '벤처확인 전문평가' 맡아…"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

 

신용보증기금은 16일 '벤처확인 전문평가 기관'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벤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10개 스타트업지점장 및 관련 부서장과 화상 회의를 개최.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벤처확인 전문평가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스타트업지점 소속 평가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 성장성 평가를 수행해 혁신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을 발굴할 계획.

 

윤 이사장은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벤처평가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

 

◆ 위험선호 회복에 원·달러 환율 7원 하락...1,120원대 마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6.6원 내린 달러당 1,129.7원에 마감.

 

환율은 3.5원 내린 채 출발한 뒤 장중 낙폭을 줄여 오전 한때 1,135원대에서 거래됐으나 위안화에 연동하며 오후 들어 점차 하락 폭을 키웠다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신흥국 통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환율에 하락 압력을 행사.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