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2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토지를 매입할 당시 상당수의 대출이 이뤄졌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후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췄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방식과 다른 펀드 운용 행위가 금지된다.

 

◆ 시중 유동성 3200조 돌파...1월 통화량 42조 증가 '사상 최대'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233조4천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41조8천억원(1.3%) 늘었다고.

 

넓은 의미(광의)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전월 대비 증가율이 작년 12월(0.4%)보다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율(10.1%)이 한 달 전(9.8%)보다 상승.

 

기업에서 24조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4조7천억원), 기타금융기관(4조5천억원), 기타 부문(1조2천억원)까지 모든 경제 주체에서 M2가 증가.

 

한은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채권형주식형 수익증권,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에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

 

◆ 기재차관 '100조 지출' 요구에..."누가 어떻게 갚을거냐" 정색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색하고 반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

 

이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언급.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

 

그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가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

 

◆ 작년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0.64%…역대 최저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돼 떼일 위험이 있는 대출금) 비율은 0.64%로, 역대 최저를 기록.

 

부실채권 비율은 부문별로도 일제히 전년보다 낮아졌는데, 기업여신(0.92%)이 0.19%p 낮아진 가운데 대기업 여신(1.23%)은 0.27%p, 중소기업 여신(0.76%)은 0.13%p, 개인사업자 여신(0.27%)은 0.08%p 각각 떨어졌다고.

 

가계여신(0.21%)도 0.04%p 낮아졌으며, 주택담보대출(0.16%)과 기타 신용대출(0.33%)이 각각 0.04%p, 0.05%p 내렸다. 신용카드채권(0.98%) 역시 0.14%p 하락.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아직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으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 상황 부담 완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

 

◆ 금융위,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릴 수 있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현재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매 이후 설명 자료와 다르게 운용이 이뤄졌다고 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아울러 개정안에는 펀드 간 부실 이연 개연성이 있는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

 

또한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이 밖에도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

 

◆ HSBC 프랑스 은행 미국 사모투자사에 매각 협상

 

유럽계 대형 은행인 HSBC가 프랑스 내 리테일 은행(개인·중소기업 대상 소액거래은행)을 매각하고자 미국 사모투자사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

 

HSBC 콘티넨털 유러피언의 장 보나르도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서버러스는 프랑스 리테일 은행을 사들여 2017년 인수한 프랑스 금융사 마이머니그룹과 합병할 계획.

 

보나르도는 이 메모에서 "협상이 진행 중으로,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매각 대상에는 리테일 금융과 자산관리 부문이 포함되지만 보험과 자산운용 부문은 제외된다고 설명.

 

HSBC는 수익이 나지 않는 미국 내 리테일 은행 지점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 경찰이어 금융당국도...LH 직원 대출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18일 오전 9시부터 현장검사반을 북시흥농협에 파견해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담보가치 평가기준 등을 지켰는지,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농협 북시흥지점은 다수의 LH 직원이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곳으로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및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날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경남 진주 LH 본사 등과 함께 북시흥농협을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신속히 현장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

 

◆ 美 연준, 올해 제로금리 동결...성장률 전망치 6.5% '대폭 상향'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

 

아울러 연준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경제부문은 아직도 취약하지만,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이어 최근 경제지표와 취업상황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

 

이와 같은 연준의 결정은 경제 회복과 물가 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

 

또한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예측치(4.2%)를 상회하는 6.5%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 예상치도 종전 3.2%에서 3.3%로 소폭 상향.

 

◆ IEA "세계 휘발유 수요 이미 정점 지났다"...전기차 등 영향

 

지구촌 휘발유 수요가 전기차 보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미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7일(현지시간) 발표.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IEA는 이날 내놓은 2026년까지의 원유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전 세계 휘발유 소비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예상.

 

IEA는 휘발유 소비가 2022년까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증가와 내연기관 차의 연료 효율성 향상 등의 영향 때문.

 

이어 IEA는 연료 효율 상향과 전기차 보급 확대, 발전 분야의 원유 사용량 축소와 함께 원격 근무, 기업 출장 축소 등의 노력이 어우러지면 2026년까지 하루 최대 560만배럴의 원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

 

그러나 IEA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유 수요는 2023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 6.5원 하락 마감...다시 1,120원대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6.5원 내린 달러당 1,123.7원에 마감했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0.00~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결과에 따른 안도감으로 환율은 8원 가까이 하락 출발, 한때 1,121.3원까지 내렸으나 위안화 움직임을 반영해 하락 폭을 다소 줄였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FOMC 결과 확인한 뒤 달러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탔고,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주가도 올랐다"며 "다만 위안화 환율이 낙폭을 줄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저점 대비 소폭 올랐다"고 설명.

 

◆ '비둘기' FOMC에 국고채 3년물 1.133%로 하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18일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하락.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3%,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9bp 하락, 0.4bp 하락으로 연 1.630%, 연 0.682%에 장을 마감.

 

20년물은 연 2.153%로 2.8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0bp 하락, 2.9bp 하락으로 연 2.136%, 연 2.137%를 기록.

 

다만 10년물 금리는 1.6bp 상승한 연 2.150%로 마감.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