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노조가 15일 청와대에 특별 감찰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금리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동성 3200조 돌파...1월 통화량 42조 증가 '사상 최대'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233조4천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41조8천억원(1.3%) 늘었다고.

 

넓은 의미(광의)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전월 대비 증가율이 작년 12월(0.4%)보다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율(10.1%)이 한 달 전(9.8%)보다 상승.

 

기업에서 24조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4조7천억원), 기타금융기관(4조5천억원), 기타 부문(1조2천억원)까지 모든 경제 주체에서 M2가 증가.

 

한은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채권형주식형 수익증권,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에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

 

◆ 경찰이어 금융당국도...LH 직원 대출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18일 오전 9시부터 현장검사반을 북시흥농협에 파견해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담보가치 평가기준 등을 지켰는지,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농협 북시흥지점은 다수의 LH 직원이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곳으로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및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날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경남 진주 LH 본사 등과 함께 북시흥농협을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신속히 현장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

 

◆ 다시 뛰는 미 국채 금리...10년물 1.7% 넘어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1.7540%까지 치솟았으며 결국 약 14개월 만에 1.7% 돌파하며 장을 마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경제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며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자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으나 시장이 다시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사로잡힌 셈.

 

이와 관련해 CNBC는 금리 상승을 촉발한 특별한 상황 전개는 없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사실에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도.

 

시장 금리가 다시 들썩거리자 이날 증시에서는 테슬라(-6.93%), 애플(-3.39%), 아마존(-3.44%) 등 금리에 취약한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

 

◆ 코로나 사태서도 선방...韓 경제, 2년 만에 세계 10위 탈환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천240억달러로 세계 10위권 진입이 확실시.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1조6천200억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G20 회원국 내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올렸는데, 지난해 미국(-3.5%), 일본(-4.8%), 독일(-5.3%) 등 선진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후퇴.

 

OECD는 한국의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채용비리 인사' 승진에 금감원 내홍 심화...노조, 특별감찰 청구

 

금융감독원 노조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15일엔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발표.

 

윤 원장에게 우호적이던 노조가 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부터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하자 노조는 "인사 참사"라며 윤 원장의 사퇴를 요구.

 

반면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로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수는 2천416명에 달했으며,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

 

◆ 저축銀, 고금리대출 잔액 5.5조...금감원 "하락 추세지만, 여전히 높아"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20조2천억원 가운데 고금리(금리가 20% 이상) 대출 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무려 27.2%로 집계.

 

고금리 대출 비중은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대출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

 

따라서 금감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 우대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정부, 경기진단서 9개월 만에 '불확실성' 제외..."내수부진은 지속"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으나 이번에 9개월 만에 그 문구가 삭제.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실물경제 흐름을 보면 수출과 투자가 뚜렷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수도 2월 이후 부진의 폭이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언급.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과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고 분석.

 

그러나 김 과장은 "음식·숙박업, 예술·여가·스포츠업 등의 경우 1월 공식 지표에서 여전히 두자릿수 감소 폭을 이어가는 등 내수 부분 내에서 편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

 

◆ 보험료 최대 13% 인상 예고...생보사, 예정이율 줄줄이 인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에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렸고, 10∼12월에 각각 1개와 2개 상품에 대해 다시 2.0%로 끌어내린 바 있다고.

 

NH농협생명은 다음달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조정하며, 동양생명도 1월에 비갱신형 보장성 상품에 대해 2.25%로 내렸고, 다음달 갱신형 보장성 상품과 종신보험도 똑같이 하향.

 

생보업계 관계자는 "2019∼2020년 금리 하락이 급격하게 전개된 데 비해 예정이율 조정은 대체로 0.25%포인트였다"며 "작년에 한꺼번에 내리지 못한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

 

◆ 국내銀, BIS 자본비율 전분기比 상승...금감원 "안정적 순이익 시현 중"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지주회사 8곳과 비지주 은행 8곳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0%로 전 분기 말보다 0.41%포인트 상승.

 

은행·지주별로 총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신한(15.73%)·KB(15.27%)·농협(15.18%)·하나(14.18%)·우리(13.75%) 등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모든 은행이 BIS 기준 규제 비율(10.5%·시스템적 중요은행은 11.5%)을 웃돌았다고.

 

4분기 중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한 산업은행(15.96%)과 수출입은행(15.30%)은 위험가중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해 총자본비율이 각각 2.6%포인트, 0.81%포인트 상승.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20.03%)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자본비율이 전 분기보다 무려 6.58%포인트 올랐다고.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시현 중"이라며 "국내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금 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본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