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한 CBDC의 국경간 유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일 'KIF 연구 동향’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 최근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 관련 연구·개발·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60%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은 실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는 “CBDC를 개발 중이거나 시범사업 단계에 들어선 중앙은행도 전체의 14%에 달한다”며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향후 3년 이내에 CBDC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바하마는 올해 소매용 CBDC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스웨덴과 중국은 실제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이 연구원은 소개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올해 2월부터 소매용 CBDC의 구체적인 발행 및 사용 방법을 점검하기 위한 e-Krona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안정성, 보안 등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지난해 4월부터 소매용 CBDC의 기술적 측면 및 안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부터 선전(深圳)과 쑤저우(蘇州) 등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선전에서 5만명에게 총 1천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누어주는 첫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했으며, 쑤저우에서는 규모를 키워 10만명에게 총 2천만 위안(약 33억원)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춘절(春節·설)을 맞아 베이징(北京)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거래에 쓰도록 나눠주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디지털 달러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높다"며 "미국이 첫 번째로 CBDC를 발행하는 국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발행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역시 올해 중으로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명활 연구원은 소매용 CBDC의 성공적인 국제적 유통을 위해선 교환성, 상호운영성, 국제기준 충족이라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화폐로서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선 언제든 다른 종류의 화폐, 통화가 액면가로 1:1 교환이 가능한 교환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CBDC를 이용한 국경간 거래(Cross-border payment) 가능 여부는 향후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중국, 스웨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이 최총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사용이 자국 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경간 거래 및 환전 등에 소매용 CBDC를 통용하기 위해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한 유통, 국경간 거래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운용성 보장,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새로운 CBDC 도입 등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명활 연구원은 “국경간 유통 가능한 CBDC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G20 차원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참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