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우리금융그룹]](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731881695_2f89ca.jpg)
【 청년일보 】 이번주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지주 이사들의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영주권·시민권을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년 연속 뒷걸음쳤던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3.9% 뛰면서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둔화된 생산성 끌어올리기 위한 돌파구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금융지주사 주총 이슈 부상"...국민연금,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이번주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예정인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신한·우리금융지주 이사진 다수에 '선임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낼 예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이원덕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외한 노성태·박상용·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선임안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찬형 사외이사 선임안에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
수탁위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선임안의 반대 이유로 설명.
다만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선 "두 회사의 이사 선임안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고.
◆ IMF 특별인출권 730조원 확충 논의...금융위기 이후 처음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특별인출권(SDR)을 6천500억달러(약 729조9천5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는 이번에 SDR 확대가 결정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천500달러 규모 발행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고.
SDR는 IMF가 창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로 IMF, 회원국, 국제기구 등 공적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나 보유 국가는 국제수지 악화 시 SDR를 다른 회원국의 달러, 유로 등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SDR 확대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편 블룸버그는 현재의 환율로 볼때 6천500억달러의 SDR는 미국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지지할 수 있는 최대 발행 규모라고 보도.
◆ 코로나發 생산성 둔화 해법은...한은 경제硏 "디지털 경제 전환 선제대응" 강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선영 부연구위원과 이솔빈 조사역은 25일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교역·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자본 등 투입 요소 부진으로 잠재 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은 투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빠른 기술 발전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더 주목받는 경제지표"라고 설명.
또한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기존 생산성을 끌어내렸지만, 반대로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을 앞당긴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
이에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에 생산성을 확충하려면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하는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
◆ 금융위 '디지털 샌드박스' 사업 추진...정식 명칭 공모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인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사업의 정식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
디지털 샌드박스는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모의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신용정보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가명정보를 활용해 기술·사업 아이디어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
디지털 샌드박스는 사업화 이전의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 작년 보험사 순익 13.9% 증가...코로나 거리두기·증시 영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6조8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
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손해보험사의 손실 감소, 증시 호황으로 생명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전입액도 줄어든 결과.
구체적으로는 생보사(3조4천544억원)와 손보사(2조6천262억원)의 순이익이 각각 10.9%, 18.1% 늘었다고.
생보사는 저금리 환경 속에 투자영업이익이 1조1천818억원 줄었으나 주가 상승으로 보증준비금 전입액이 줄면서 보험영업 적자 폭이 더 많이(2조176원) 감소.
손보사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 및 병원 진료가 줄면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이 각 7.2%포인트, 0.6%포인트 내려 보험영업 적자 폭이 1조6천558억원 감소.
![법인 수입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후 자녀에게 법인지분 저가 양도한 사례 [이미지=국세청]](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731873541_65eec2.jpg)
◆ "영주권·시민권 악용해 납세 회피"...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
국세청은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
◆ HSBC코리아, 亞 최초 ESG 연계 금리통화스와프 체결
HSBC코리아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1천120억원 규모의 2년 만기 ESG 연계 금리통화스와프를 하나금융투자와 체결.
이 상품은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이 만기까지 ESG 역량을 강화해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로부터 받는 ESG 리스크 등급이 개선되면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HSBC코리아로부터 기존 금리에 더해 가산 금리를 받게 되는 구조.
HSBC코리아 측은 "이번 거래는 채권과 대출이 주였던 기존 ESG 금융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HSBC가 ESG 파생상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
![기자회견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757432889_f0ec18.jpg)
◆ 미 연준, 기후변화 금융 위험 대응 2개 위원회 도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위원회를 도입했다고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안정 기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와 '기후 감독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도입.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금융기관에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 건전성 위험을 다루고, 기후 감독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위험에 대응할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할 계획.
그러나 연준이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후변화가 연준 임무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 원·달러 환율, 유럽 코로나 확산 우려에 3.9원 상승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3.6원에서 출발한 뒤 1,131.5∼1,135.2원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전일 종가보다 3.9원 오른 개장가 1,133.6원에 마감.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강화,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이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위험 기피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렸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115%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1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92%로 4.0bp 하락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4.9bp 하락, 0.5bp 하락으로 연 1.537%, 연 0.682%에 마감.
20년물은 연 2.045%로 2.7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5bp 하락, 3.6bp 하락으로 연 2.015%, 연 2.016%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