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美 ITC, 배터리 분쟁 예비결정..."SK이노,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 한국 제조업 경기 6개월 간 '훈풍'..."해외 신규 주문 증가"
한국의 제조업경기가 6개월째 호조를 유지했다고.
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3으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였던 전월과 동일했다고. 이에 한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51.2로 50을 넘어선 뒤 6개월째 확장 국면을 유지.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을 설문 조사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그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
IHS마킷 이코노미스트인 우사마 바티는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외의 신규 주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
◆ 3월 수출 '날았다'... 증가율,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 수출액과 증가율에서 호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같은 변수까지 발생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늘어난 538억3천만달러로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 전체 월로 따지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
조업일수(전년과 동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2억4천만달러)도 16.6% 증가하며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째 성장세. 5개월 연속 증가는 3년 만이며, 3월 증가율 16.6%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주력 품목뿐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품목들까지 일제히 반등하면서 3월 수출 실적 선방을 주도했다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15대 품목 가운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14개였다. 9년 1개월 만의 성과.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19개월), 반도체·가전(9개월), 이차전지(7개월) 등 10개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늘었다고.
◆ 지난해 개인 주식 보유액 243조 증가..."30대 증가율 급등"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24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히 30대 이하의 주식 보유금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주식 보유액은 662조원으로 2019년 말 419조원에서 243조원(58%) 증가.
보유액은 연말 현재 보유 주식 수에 연말 종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해 주식시장 시가총액 증가분(643조원)의 37.8%에 해당.
이에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비중은 1년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28%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31.8%였다고.
연령별로 보면 보유액은 50대(212조원), 40대(140조원), 60대(136조원), 70세 이상(105조원), 30대(52조원), 20대(13조원), 20세 이하(4조원) 순으로 많았다고.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보유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 한국GM 부평2공장 가동률 축소 장기화...구조조정 우려 증폭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한국지엠(GM) 부평2공장의 공장 가동률 축소가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1일 한국GM,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2공장의 가동율은 지날 2월 8일부터 이날까지 50% 수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한 반도체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면서 나타났다고.
게다가 미국 텍사스의 기록적인 정전, 일본 차량용 반도체 업체 화재 등이 겹치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를 생산하는 한국GM 부평2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렵자 하루 가동 시간을 주·야간 16시간에서 주간 8시간으로 줄인 상태.
부평2공장의 하루 차량 생산량도 480대에서 240대 수준으로 줄었다고.
특히 부평2공장의 생산 일정은 내년 7월까지로만 돼 있고, 추가 생산 물량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원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 공시가 급등...윤성원 국토차관 “세제 보완책 마련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함.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앞서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19.08% 올렸다고. 이는 지난해(5.98% 상승)에 비해 3배 넘게 오른 것이라고.
공시가격 상승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우리가 지느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곳곳 터져나오고 있으며, 재산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는 세금 부담에 집을 처분해야 될 상황에 내몰린 경우도 있다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