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1천444만5천주를 매각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 수가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 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30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한 단계 감경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

 

다만 손 회장의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아졌는데, 이는 우리은행이 그 동안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에 대해선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로 부과를 의결.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 예보, 우리금융 지분 2% 매각...공적자금 1천493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예보)는 9일 주식시장 개장 전 우리금융지주 지분 2%(약 1천444만5천주)를 매각해 공적자금 1천493억원을 회수.

 

예보는 정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 보유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고.

 

정부는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매각은 로드맵 발표 후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예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차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민영화가 조속히 이뤄지고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은행지점장 대출상담 여성고객 술자리 호출 논란... 하나銀 "사실 확인중"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지난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다가 재단 측에서 하나은행의 B지점장을 소개받아 지난달 31일 이 지점장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

 

바쁘다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도록 했던 지점장은 그날 오후 A씨에게 '시간이 되면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A씨가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음식점에는 이미 술병이 널려 있었고 다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고 A씨는 주장.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며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은행은 해당 지점장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발표.

 

하나은행 관계자는 "관련자를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재 사실 확인을 진행 중으로 지점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들은 뒤 양측이 말한 내용을 비교해볼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 지난해 한국경제 세계 10위...1인당 GDP 이탈리아 제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소개.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9년 기준 12위였으나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며 10위로 올라섰다고.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천497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288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기재부는 설명.

 

아울러 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선 3개국만 지목했다"고 인용.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며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 IMF, 2026년 GDP 대비 정부 부채 70% 육박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올해 말 기준 D2는 GDP 대비 53.2%로 작년 말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D2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으나 2021∼2022년 50%대로 올라간 뒤 2023년에는 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러한 상승 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23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채 증가 속도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다만 2019년 말 대비 2026년 부채비율 상승 폭(27.5%포인트)은 선진국 중 3위에 달해 중기적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

 

 

◆ 코로나에 국가부채 2000조 육박...사상 처음 GDP 추월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이 증가.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부채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가부채가 GDP(1천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최초.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데, 즉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 개념.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

 

◆ 작년 10개 금융지주 순익 0.8% 감소...충당금 확대·사모펀드 비용 지출 영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15조1천184억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

 

이는 금융지주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을 확대했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순익이 10.4% 줄었기 때문.

 

반면 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금융투자는 7.6%(2천325억원) 늘었으며,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각각 35.4%(3천555억원), 23.2%(4천569억원) 증가.

 

또한 작년 말 금융지주들의 연결 총자산은 2천94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하면서 국내 전체 금융회사 총자산에서 금융지주 연결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말 38.9%, 2019년 말 45.8%에서 작년 말 46.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려 작년 기준 자산건전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국민참여 뉴딜펀드 일주일만에 1천460억원 완판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은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판매 물량(약 1천46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6일 발표.

 

지난달 29일부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증권사에서 판매 가 시작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전날 완판.

 

산은 관계자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신속히 자펀드 결성(4월 21일 예정)에 나서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산은은 5개 운용사(신한자산·한화자산·KB자산운용·IBK자산·골든브릿지자산운용)와 함께 자펀드 운용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정책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

 

◆ "中, 디지털화폐 선도...달러패권 美 제재 무디게 할수도"

 

미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흔들 수 있는 통화를 꿈꾸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도.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디지털화폐에 착수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10만 명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국 내 스타벅스 등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위안화 디지털화폐를 제공.

 

중국은 국제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저널은 설명.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은행 간 송금 등에서 미 달러화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국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 시스템의 주변부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저널은 보도.

 

즉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 사이에서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화폐를 국제적인 송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 디지털화폐의 제한적인 사용만으로도 달러 패권을 무기로 한 미국의 국제적 제재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 작년 은행점포 304개 감소...2017년 이후 최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점포 운영현황'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6천405개로, 1년 전보다 304개가 감소해 2017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점포 감소의 원인으로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 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은행별로 폐쇄점포 수는 국민 83개, 하나 74개, 우리 58개, 부산 22개, 신한 21개 순으로 많았다고.

 

점포 감소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뤄졌는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51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82.6%를 차지.

 

금감원은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