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13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점포 수익성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퇴 촉구 13만명...은성수를 향한 코인 민심의 분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6일까지 13만명을 돌파.

 

앞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장이나 정부 금융 관료들은 거의 모두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으로 시장이 폭락했던 '악몽'을 연상시킨다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당국자는 언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를 다 폐쇄할 수 있다는 식의 강한 발언은 설사 틀린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되고 코인에 물린 젊은이들을 불안으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

 

◆ "갈피 못잡는 정부·여당"...국민의힘, 가상화폐 TF 구성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

 

주 대표 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

 

이어 그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TF팀 취지에 대해선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

 

◆ 업비트 1일 입금 한도 5억원으로 제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원화의 1회 및 1일 입금을 1억원, 5억원까지로 제한.

 

한도 설정에 따라 입금 한도 초기화 시점(매일 0시)을 기준으로 1회와 1일 원화 입금이 각각 1억원, 5억원을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른 한도 조정이라고 설명.

 

◆ 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순익 538억원...코로나 여파에 35% 감소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한 해외점포 32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천560만달러(538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감소.

 

생명보험사는 현지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위축됐고,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실적이 하락.

 

손보사는 인도네시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한 데다 미국에선 폭동으로 주택종합보험 손해액이 늘면서 손해율이 상승.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거뒀지만,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

 

◆ 기업은행 1분기 순익 5천920억원...작년比 18.3% 증가

 

IBK기업은행[024110]은 올해 1분기에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이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5천92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

 

아울러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천39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대출자산 성장, 거래 기업 경영상황 회복 등에 따른 안정적 건전성 관리, 수익원 다각화 노력에 기인한 자회사 실적 개선 등이 이익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3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9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3천억원(2.8%)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23.11%로 역대 최대.

 

또한 기업은행의 대손비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0.29%를 나타내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저해"...'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우려를 제기.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포함.

 

그러나 해당법은 사실상 은행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든 셈이라 자칫 금융시장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의 시점부터 금융업계에서 제기됐으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또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

 

◆ 수은 "2분기 수출 1년 전보다 35％ 증가 전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6일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량 증가해 1천500억달러(약 16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번 전망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3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수은은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미국의 경기 호조와 부양책, 수출 감소 폭(20.3%)이 컸던 전년 동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2분기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서민금융진흥원 "올해 1분기 휴면예금 550억원 찾아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올해 1분기에 휴면예금 550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고 26일 발표.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27만5천924건으로, 1인 평균 19만9천349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비대면 지급이 활성화하면서 원권리자에 지급된 금액이 작년 1분기(399억원)보다 38% 증가.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면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 서금원 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등에서 평일 24시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올해 1분기 지급 건수의 78%가 비대면 창구로 지급.

 

◆ 원·달러 환율 4.6원 하락 마감...1,113.2원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6원 내린 달러당 1,113.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원 내린 달러당 1,116.0원에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 1,111.3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소폭 반등.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미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60.6으로 2007년 지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접종 확대로 경제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19%

 

2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1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89%로 4.6bp 상승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9bp 상승, 0.2bp 하락으로 연 1.602%, 연 0.642%에 마감.

 

20년물은 연 2.173%로 4.0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7bp 상승, 3.6bp 상승으로 연 2.157%, 연 2.15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