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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이류동맹' 전락하는 한미관계···백신 수급 위기도 불러

코로나 19 백신 수급 및 접종 '빨간불', 미국은 동맹에 우선 지원 방침
문재인 정부, 친중·친북 노선으로 미국과 안보·경제 물론 인권도 마찰

 

【 청년일보 】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무생물에 가깝다. 하지만 숙주만 있으면 생물 흉내를 내며 진화한다.

바이러스 변이는 매우 빠르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전염력은 더욱 커지고, 백신의 효과 역시 감소한다. 

 

새로운 변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염기 서열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손을 쓸 수도 없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중, 삼중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도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하루 3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실제 확진자 수는 30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과학자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명이지만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30배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다. 더구나 이중, 삼중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변이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코로나 무덤'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은 인도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필리핀, 캄보디아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을 중단하고, 교민과 주재원 등을 위한 국내 입국편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한 상태다. 하지만 이중, 삼중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오는 9일부터 백신 접종이 중단 또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량 부족으로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된 데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도 재고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전체 접종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4.7%,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0.2%에 머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속도로 접종을 하면 6년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1월까지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뜬구름 잡는 허언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 블루, 레드를 거쳐 블랙에 와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감을 넘어 좌절, 절망, 암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는 생계 절벽에 직면해 있고, 재난지원금을 줄 재원도 바닥이 난 상태다. 정부는 백신의 수급과 접종에 대한 논쟁을 중지하자고 하지만 이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고통을 참아가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수급·접종에 대한 불안과 불신뿐이다.

 

미국은 현재 백신의 최대 공급원으로 부상한 상태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백신을 만드는 것은 mRNA 플랫폼을 이용한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 19뿐 아니라 암 등 다른 질병에도 적용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특허권을 미국 제약사들이 갖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mRNA 플랫폼 방식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제약사들은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mRNA 플랫폼 방식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탈취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권을 개방해 코로나 19 백신을 만드는데만 사용하면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약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허권 개방보다는 백신의 양산과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해외 국가들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에 최소 10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백신 수급 차질을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달 20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보아오포럼 연설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국제질서는 안보와 경제를 축으로 전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백신 수급까지 변수로 추가됐다. 미국 정부가 백신 지원에 있어 일본, 인도 등 반중(反中) 전선 성격의 쿼드(Quad)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미팅을 주재해 우방을 ‘반도체 동맹’으로 묶으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안보, 경제, 백신을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맹'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은 '이류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중·친북 노선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무한 저자세'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이라고 화를 냈다. 그러자 통일부는 즉각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냈고, 경찰청은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그것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한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이례적이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경제, 백신에 이어 인권 문제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는 안보, 경제, 백신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 회담은 이류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복원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조되는 전방위적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흐트러진 한미관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한 사실이 가슴 조리며 결과를 기다려야 할 '희망사항'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불안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셈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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