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라임 재판매 해달라" 청탁 혐의...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 5월 재정증권 2조원 발행...기존 발행분 상환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 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

 

재정증권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기재부는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예정.

 

◆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

 

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 자금 유출 심화...지방은행 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

 

노조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며 자금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

 

전자금융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 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가속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하면 지역 금융과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

 

◆ 바이든 행정부, 중국군 연계 기업 투자금지 유지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

 

미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 당국은 차이나텔레콤 등 수십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대중 강경책은 의회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미군에 대한 살상 능력과 무기를 늘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곳에 미국 달러화가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공화당 마크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의견을 소개.

 

 

◆ "자산가격 하락 위험"...美연준, 시장 과열 경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미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식시장의 급속한 성장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보고서는 "높은 자산 가격은 일정 부분 낮은 국채 수익률을 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도 높다"고 지적.

 

또한 연준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한 회사채와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전통적인 기업공개(IPO)에도 몰리고 있다고 비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위험 감수 성향 증가와 관련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아진 상태였던 지난해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이어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러한 밸류에이션과 기업들의 높은 채무 수준을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자산배분 대가' 예일대 CIO 데이비드 스웬슨 별세

 

예일대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대학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면서 자산 배분의 대가로도 불린 데이비드 스웬슨이 향년 67세로 별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

 

예일대는 그 동안 암 치료를 받아온 스웬슨이 5일 저녁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고 발표.

 

스웬슨은 리먼브러더스 등 월가에서 일하다가 1985년부터 예일대에서 기금 운용 업무를 맡아 당시 10억달러였던 기금을 지난해 312억달러까지 늘리는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

 

이에 힘입어 예일대는 미국 내 가장 부유한 대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1985년 대학 전체 지출의 10분의 1 수준을 맡던 기금의 역할은 2019년에는 대학 운영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특히 그는 기존에 채권 위주로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던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주식 비중을 늘리고 사모펀드,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공격적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다른 미국 대학들의 기금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리처드 레빈 전 예일대 총장은 한때 그의 기금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스웬슨을 예일대 역사상 가장 큰 기부자라고 표현하기도.

 

◆ 새마을금고, 우간다 영구 법인설립 인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우간다 새마을금고가 우간다 정부에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새마을금고는 2018년 10월 우간다 농촌 주민 30명을 조합원으로 시작해 현재 5천명 회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간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자립도(OSS) 지표 100%를 초과했는데, 이는 외부지원 없이 매년 말 잉여금으로 회원 배당금을 주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

 

새마을금고 측은 "영구 법인설립 인가는 새마을금고가 우간다에서 정식 금융기관의 영구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의미"라며 "지속 가능한 금융모델임을 우간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

 

◆ 원·달러 환율 4.5원 하락 마감...달러당 1,121원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내린 달러당 1,121.3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4.8원 내린 1,121.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11시쯤 1,119.7원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좁아졌다고.

 

미국 고용 시장이 회복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특히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만 저점에서 결제 수요 등 달러 저가 매수 움직임이 꾸준히 나와 환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37%

 

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7%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23%로 2.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4bp 상승, 0.1bp 상승으로 연 1.643%, 연 0.928%에 마감.

 

20년물은 연 2.241%로 1.3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2bp 상승, 1.2bp 상승으로 연 2.239%, 연 2.239%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