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께 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반차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기소·계속수사를 권고하면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교인·변호사·대학교수 등 현안위원들은 이날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이 사건에서 여권이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론이 나올 경우 여권은 반격 또는 회생 카드‘로 빼든 수사심의위 카드가 무위로 돌아가며 이 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 계획 등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