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회복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조정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고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정식 도입을 목전에 앞두고 광범위한 시험을 진행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와 연결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여론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4%대...文대통령, 목표치 상향조정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지 보름도 안 돼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3.2%에서 4%대로 오른 셈.

 

4%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록한 높은 성장률 이후 가장 강한 반등세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로 하락한 바 있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경제 심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언급.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놓고 보험업계-의료계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소비자단체·보험업계 대(對) 의료계의 찬반 대립 구도가 되풀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으로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천944만4천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천건, 0.1%에 그쳤는데, 사실상 보험금 청구 전부가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거나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부분적 디지털 방식에 의존.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 주체인 환자(보험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계의 논리에 더해 청구 전산화법안이 민간 보험의 공보험 영역 침해라는 근본적 이유로 반대.

 

◆ 4월 채권발행 83조...전월 대비 9.3조 증가

 

금융투자협회는 10일 발표한 '4월 장외채권시장동향'에서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가 전월(73조7천억원)보다 9조3천억원이 늘어난 83조원이라고 발표.

 

금리 상승 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발행에 나선 결과 회사채 발행이 15조8천억원으로 전월(8조3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증가.

 

국채는 26조8천억원, 특수채는 8조원이 발행돼 각각 전월 대비 1조원, 1조8천억원가량 늘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채권은 전월보다 3조4천억원이 증가한 11조3천260억원이 발행.

 

지난달 채권 순발행액은 28조원으로 채권 발행 잔액은 2천366조원을 기록.

 

반면 장외 채권 거래량은 중장기물의 금리 상승으로 변동성이 줄어든 결과, 전월 대비 57조1천억원이 감소한 522조6천억원으로 집계.

 

◆ 송기헌 의원,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 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3개월의 선택 기간을 부여.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 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

 

◆ 알리바바 등 위에 올라탄 중국 디지털 위안화

 

중국기금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연결 가능 은행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왕상은행(網商銀行·MYbank)이 추가.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에는 어느 은행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해도 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몰, 음식 배달 대행업체 어러머(餓了麽), 온·오프라인 연계 슈퍼마켓 허마셴성(盒馬鮮生) 등 알리바바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새로 추가.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물론 알리바바 그룹의 광범위한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

 

알리페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쓰는 전자결제 서비스로 사용자는 10억명이 넘고, 사용 가능 가맹점은 8천만 곳에 달한다고.

 

이미 중국인의 경제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더욱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스페이스X '달 탐사'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 허용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

 

지오메트릭에너지라는 회사가 발표한 이 탐사 계획은 무게 40㎏의 정육면체 모양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달로 보내는 임무.

 

이번 계획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액 도지코인으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

 

이번 임무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만우절인 4월1일 올린 "스페이스X는 말 그대로 도지코인을 달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트윗을 통해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CNBC는 전했다고.

 

한편 도지코인은 '도지파더'를 자처하는 머스크가 NBC방송의 간판 코미디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사기다"라는 농담에 30% 이상 급락.

 

◆ 미 지방채 390억달러 순유입...2008년 이후 최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방채 뮤추얼 펀드에 순유입된 투자금은 지난 5일 현재 390억달러(약 43조4천억원)에 달해 2008년 이후 최대의 유입세를 기록.

 

지방채의 인기는 수익률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지난 7일 현재 10년 만기 AAA 등급 기준 0.82%로, 미 재무부 채권의 거의 절반 수준.

 

저널은 지방채가 수익률과 안전성 등 금융 상품으로서 기본적인 매력을 갖춘데다 여러 세제 혜택 등의 영향도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고.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채가 새로운 10년의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

 

◆ 중국 지방부채 4천600조원...전년比 4%p 증가

 

신랑(新浪)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산하 국가채무협회와 중국 최대 신용평가사 중청신(中誠信)은 최근 펴낸 '중국 지방정부 채무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5조6천600억 위안(약 4천625조원)으로 부채율이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 채무 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을 위험 수위로 간주하고 이를 넘지 못하게 요구.

 

그러나 중국 본토의 31개 성(省)급 행정구역 중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닝샤자치구, 톈진직할시, 칭하이성, 윈난성, 지린성, 후난성 8개의 지역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

 

이들 지역은 만성적으로 예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추가로 채권을 찍어 빚을 '돌려막기'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 미국 고용 쇼크에 원·달러 환율 하락...1,113원 마감

 

10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내린 달러당 1,113.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미국 고용이 개선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나서는 등 긴축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표가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자 달러 가치 급락.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고용지표 부진이 역설적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소멸시켜 주가 상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이탈도 진정되면서 환율 하락에 일조할 것"이라고 분석.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고용 충격 속에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 완화 기조 유지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이번 주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36%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34%로 1.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8bp 하락, 0.3bp 상승으로 연 1.635%, 연 0.931%에 마감.

 

20년물은 연 2.251%로 1.0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2bp 상승, 1.2bp 상승으로 연 2.251%, 연 2.25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