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힌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천억원)이 6조4천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이 작용했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천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1천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천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 역시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다.

 

1분기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3천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0일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90%인 272만명에게 4조5천5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천억원 집행됐으며, 고용취약계층 총 83만4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천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시행(1천억원)과 감염환자 진단·격리 및 생활지원(7천억원)에 8천억원을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폭은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