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시민 1천여명이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앞서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작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안이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였던 홍 의원은 "이런 문제에 국민이 민감하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