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여당서도 자성목소리 나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12일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 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아 이날 중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하려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하기에 이 같은 절차 진행을 지켜보는 게 불편했을 거라는 풀이가 나온다.

헌정사상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