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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비트코인 '결제중단' 선언한 머스크...가족 명의로 셀프대출 한 지역농협 임직원들 '조사' 外

 

【 청년일보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여론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중단' 폭탄선언...가상화폐 급락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기습적으로 성명을 올려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는 폭탄선언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컴퓨터를 활용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결제 허용 중단의 배경으로 제시.

 

머스크는 트위터 성명에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구매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 뉴욕타임스 "머스크 못 믿겠다...결제중단 전 비트코인 팔았나"

 

뉴욕타임스(NYT)는 주요 경제 소식을 간추려 전하는 '딜북 뉴스레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머스크와 테슬라의 모순된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

 

NYT는 "머스크는 대형 암호화폐의 후원자였으나 테슬라 차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한다면서 돌연 방침을 뒤집었다"며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내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고.

 

아울러 NYT는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급증 문제를 결제 중단의 이유로 든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에 따른 기후 문제는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이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

 

또한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꼬집으면서 "스페이스X 로켓은 거대한 탄소 방출체이고 보링컴퍼니도 환경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

 

특히 NYT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가"라며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비트코인) 거래가 성사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

 

◆ '소득·법인·부가세' 일제히 늘어...올해 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고.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는데,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천억원)이 6조4천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지만, 그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감소.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

 

◆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금감원, 상반기 주요 사모펀드 마무리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 은행권 '가상화폐 환치기' 막는다...月 송금한도 신설

 

농협은행은 1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

 

농협은행은 그동안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는데,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추가된 것.

 

따라서 앞으로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신설했으며,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줄였다고.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의미.

 

 

◆ 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지역농협 임직원 조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당국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실질 대출자는 임직원인데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되므로,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족 등의 대출을 취급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자체 행동 강령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이나 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일각에서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이기 때문.

 

◆ 알리바바 등 위에 올라탄 중국 디지털 위안화

 

중국기금보 등에 따르면 8일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연결 가능 은행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왕상은행(網商銀行·MYbank)이 추가.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에는 어느 은행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해도 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몰, 음식 배달 대행업체 어러머(餓了麽), 온·오프라인 연계 슈퍼마켓 허마셴성(盒馬鮮生) 등 알리바바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새로 추가.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물론 알리바바 그룹의 광범위한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

 

알리페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쓰는 전자결제 서비스로 사용자는 10억명이 넘고, 사용 가능 가맹점은 8천만 곳에 달한다고.

 

이미 중국인의 경제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더욱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놓고 보험업계-의료계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소비자단체·보험업계 대(對) 의료계의 찬반 대립 구도가 되풀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으로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천944만4천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천건, 0.1%에 그쳤는데, 사실상 보험금 청구 전부가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거나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부분적 디지털 방식에 의존.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 주체인 환자(보험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계의 논리에 더해 청구 전산화법안이 민간 보험의 공보험 영역 침해라는 근본적 이유로 반대.

 

◆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설립..."논의의 장 마련"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업종의 대형사 등 모두 28개 금융사가 참여한 금융권 '기후 리스크 포럼'이 출범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

 

업종별 협회가 간사 기관으로,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가 자문단으로 활동.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금융업종별 기후 리스크(위험) 대응 실태와 포럼 운영방안 등이 논의.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포럼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금융 권역별로 기후 리스크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속한 기후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

 

◆ 1~4월 외국인 국내채권 22.6조 순투자...보유잔액 최고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9조3천억원 순매도한 반면 국내 채권은 22조6천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

 

외국인은 국내 채권 39조4천억원을 순매수했고, 16조8천억원이 만기 상환됐으며, 투자자 지역은 아시아(39%), 유럽(29%), 중동(11%) 등 다변화하는 모습.

 

투자 주체 역시 중앙은행(47%)이 여전히 많지만 은행(23%), 투자은행(11%), 펀드(9%) 등 민간부문의 순투자도 확대.

 

4월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6천720억원을 순매수하고 채권을 3조3천460억원 순투자.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순매도 흐름을 보인 끝에 지난달 소폭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22조4천억원(전월 대비 17조2천억원 증가)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0.8%를 차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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