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일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혐의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비서관,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당시 수석이 이 비서관이 요청한 내용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조 당시 수석의 요구사항은 윤 국장을 통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그대로 전달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기소 결정 전망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부터는 새 총장 취임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체제에서 사건이 처리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사건 관련자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수석이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 차관인 김 후보자의 개입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대검 간 논의는 내부 협의 사항이어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