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재정 역할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은행이 8월부터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CBDC의 활용 가능성 점검에 나선다.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액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 강한 단속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현지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하는 채굴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내년 예산 증가율 감속 모드 시동...정부, 코로나發 재정증가 정상화 논의

 

정부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

 

정부는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한다는 방향.

 

아울러 정부는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방침인데,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추는 구조.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

 

◆ "테슬라 2분기 실적에 투자 비트코인 손실 반영 가능성"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액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마켓워치가 23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8일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15억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대략 개당 3만8천달러 수준.

 

테슬라의 매입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던 1월27일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과 2월 8일 사이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3만6천700달러 가량.

 

마켓워치에 따르면 1분기 말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천개 정도이고 최근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 2분기 테슬라 분기 실적에 비트코인 손상차손이 1억2천500만달러가량 반영될 수 있다고.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오후 3시12분(한국시간 기준) 현재 개당 3만5천달러대에서 거래중.

 

◆ 금융위와 13개 금융기관 '녹색금융' 국제협의체 지지선언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13개 금융 유관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 선언.

 

TCFD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로,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관리지표·감축목표 등 4가지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현재까지 78개국 2천여개 이상 기관이 TCFD 및 권고안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44개 기관이 동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지선언 자리에서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지지 선언 참여 기관은 4개 항목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에 기반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금융위는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다음 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권에 시범 적용할 방침.

 

또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3분기 중 마련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 中매체 "비트코인 타격해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환경 조성"

 

중국 당국이 최근 '비트코인 전면 타격'에 나선 것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24일 1면에 '가상화폐 투기 혼란을 정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 및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도.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주권 수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다양한 디지털 위안화 공개·비공개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이면서 안팎에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

 

경제참고보는 사설에서 국무원의 '비트코인 타격' 선언을 계기로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

 

◆ KB국민銀 "온택트 취업박람회 참가신청 쇄도...370개 기업 확정"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11일까지 진행하는 '2021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에 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했다고 24일 발표.

 

이번 박람회는 당초 참가기업 300개사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모집 기업 수의 약 2배에 달하는 600여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함에 따라 참가기업 규모를 370개로 확대.

 

아울러 이번 박람회는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및 KB금융그룹이 육성하는 스타트업 'KB스타터스'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참가로 청년 구직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

 

한편 KB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기업이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p 범위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굿잡 금리우대 프로그램'과 박람회를 통해 정규직원을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1백만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KB굿잡 채용지원금' 등을 제공.

 

 

 

◆ 한은,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추진..."기술·제도 연구차원, 발행목적 아냐"

 

한국은행은 8월부터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활용 가능성 점검에 돌입.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2개 단계로 구분한 모의실험 제안요청서를 공개.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데 맞춰졌으며,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고.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어디까지나 기술·제도 연구차원일뿐 'CBDC 발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편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예정.

 

◆ 中인민은행 내부서 "위안화 환율 시장 맡기자" 의견 잇따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저우청쥔(周誠君) 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열린 학술 행사 '모간산(莫干山) 회의' 발표 논문에서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나 유럽연합(EU) 유로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려면 위안화 환율 형성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저우 소장은 "위안화가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안화 환율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환율 (관리)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며 "위안화 환율은 전 세계 시장 주체들의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대와 거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부연.

 

인민은행 내부에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는데, 뤼진중(呂進中) 인민은행 상하이총부 조사연구부 주임은 중국이 시장 흐름에 맡겨 위안화 평가절상을 추가로 용인함으로써 가격이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 수입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처럼 인민은행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환율 자유화' 제안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환율 정책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그러나 인민은행은 당분간 현행 환율 제도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면서 '환율 자유화' 내지는 급속한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모습.

 

◆ 가상화폐 채굴업자들 중국 현지 사업 잇따라 중단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 강한 단속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 현지 사업을 중단하는 채굴업자들이 속출.

 

로이터통신과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상화폐 사이트 후오비는 이날 중국 본토에서 가상화폐 채굴 기계의 판매와 채굴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보도.

 

채굴조합인 비티씨닷컴도 규제 리스크를 언급하며 중국 사업의 중단을 공표했으며 채굴업체 해시카우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의 신규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채굴업자들의 중국 현지 사업 중단은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고.

 

앞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지난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발표.

 

◆ 원·달러 환율 강보합...1,127.1원 마감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7.0원 보합으로 출발한 뒤 오전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달러당 1,127.1원에 장을 마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 재부상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글로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하지만 점심 이후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환율의 상승 폭이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오후 2시 이후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점심 이후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며 "오후 3시부터는 대만 달러 환율이 급등해 아시아 통화의 추가 강세가 제한됐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16%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1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20%로 0.3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2bp 상승, 1.2bp 상승으로 연 1.651%, 연 0.91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59%로 0.5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상승, 0.9bp 상승으로 연 2.254%, 연 2.25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