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 가계 빚(신용)이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대립이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간의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해외투자 자체가 늘면서 30년 연속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라 8대 사회보험 수익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 "코로나發 생활고에 '영끌·빚투' 급증"...가계 빚 '역대 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은은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며 가계신용은 매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이 역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기록.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은 1분기에만 20조4천억원이 늘었는데, 증가폭은 작년 4분기(20조2천억원)와 비슷한 수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 역시 1분기에 14조2천억원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권의 적극적 대출 관리 등으로 증가 폭은 직전 분기(25조5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감소.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 1분기에도 주택 매매, 전세 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4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주식투자 수요 등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늘었다"고 설명.

 

◆ 은행서 中企 매출채권보험 상담 가능...금융위, 하나銀에 첫 적용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발표.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물품,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

 

이번 매출채권보험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

 

◆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수익률 8.6%...운용자산 800조 첫 돌파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수익률이 8.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발표.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

 

특히 사학연금(11.5%), 산재보험(11.2%), 공무원연금(10.5%)은 수익률이 10%를 상회했으며, 국민연금도 9.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미국(12.4%), 캐나다(12.2%), 노르웨이(10.8%)에 이어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순위 4위에 등극.

 

이외 고용보험은 5.7%, 군인연금은 3.8%, 건강보험은 1.9%, 장기요양보험은 1.4% 수익률을 기록.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규모는 817조1천억원으로 전년(725조원)보다 92조1천억원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

 

안 차관은 "주식시장 호황 등 시장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 투자 자산군을 다변화한 것이 우수한 성과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언급.

 

◆ 일본, 30년 연속 세계 최대 순채권국 지위 유지

 

일본 재무성은 25일 작년 말 기준 정부와 기업, 개인의 해외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보유한 자산인 대외부채를 뺀 대외순자산 평가액이 356조9천700억엔(약 3천684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해 엔화 강세 영향으로 460억엔 감소한 수치지만, 해외투자 자체가 늘면서 30년 연속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대외순자산이 많은 국가·지역은 2, 3위에 오른 독일(323조4천659억엔)과 홍콩(223조913억엔) 순.

 

일본의 전체 대외자산은 작년 말 현재 1천146조1천260억엔으로 1년 새 5.1% 늘면서 1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수십억 코인에 투자...해외자녀에 코인 증여한 탈세 치과원장

 

국세청의 검증대에 오른 코로나19 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중에는 안과, 피부과, 치과 등이 여럿 포함.

 

A안과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천만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렸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

 

B치과 역시 비급여 교정치료로 지난해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의 자료 분석에서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특히 B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는 B치과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사용.

 

국세청은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

 

 

◆ NH투자 "옵티머스 원금 100% 지급...하나은행 등 상대 소송"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에 달한다. 총 지급금액은 2천780억원.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앞서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작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NH투자증권은 그러나 분조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 소송전으로 번진 '옵티머스사태'...NH농협 vs 하나금융, 4천억대 법적공방 예고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

 

NH투자증권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주장.

 

◆ '보험사 직원 출신' 20대, 고의사고로 보험금 8천300만원 챙겨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

 

A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고의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

 

◆ 원·달러 환율 1,120원대 초반으로 하락...위험선호 심리 회복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3원 내린 달러당 1,123.8원으로 출발하고선 내내 하락 흐름을 유지하다가 결국 5.1원 내린 달러당 1,122.0원에 장을 마감.

 

환율은 주식,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는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이날 아시아 증시도 중국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테이퍼링 논의를 무마하는 방향의 발언이 시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142%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4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29%로 0.9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3bp 상승, 1.4bp 상승으로 연 1.654%, 연 0.924%에 마감.

 

20년물은 연 2.263%로 0.4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6bp 상승, 0.6bp 상승으로 연 2.260%, 연 2.26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