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높여 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발행된 일본의 달러화 표시 채권이 엔화 표시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은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가능"...은성수 '등록 거래소' 이용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부연.

 

이같은 그의 발언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보다는 한 단계 '톤다운' 된 것으로 풀이.

 

아울러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

 

◆ 중국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2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른데,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신용 기록이 나빠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편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큰 적극성을 보이는 곳으로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돌입.

 

◆ 연준 '넘버 2' "테이퍼링 논의 시작 시점 올 것"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넘버 2'인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때가 올 것이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에 클라리다 부의장도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등을 매입해왔는데, 자산매입 축소는 통화정책의 변화 신호탄으로 시장은 주목.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또 한명의 연준 부의장인 랜들 퀄스에 대해 "대통령에게 금융 시스템 안전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인물로 자리를 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 금융위 "금소법 규제 위반, 9월까진 제재 안한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비조치 예외 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고.

 

◆ 보험사 1분기 순이익 164% 급증...삼성전자 특별배당 등 영향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 3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수익구조 개선보다는 일회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생명보험사 2조5천546억원, 손해보험사 1조3천17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

 

생보사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7천764억원(228.3%), 손보사 순이익은 6천294억원(91.5%) 각각 증가한 것이라고.

 

생보사들의 경우 금리·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로 보험영업 손익이 개선된데다가 삼성전자 특별배당(8천19억원) 등으로 배당수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한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영향과 작년 고액 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에 따른 배당수익 증가에 기인.

 

금감원은 "1분기 순이익이 보증준비금 감소,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손해율 하락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다만 외부 요인과 일회성 이익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저금리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 저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

 

 

◆ "각종 경제지표 호조"...한은 '올해 4%대 성장' 전망 고조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대까지 높여 잡을지 관심이 집중.

 

한은은 지난 2월 우리 경제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약 3개월 사이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3%대 후반대로 대폭 상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

 

실제로 4월 수출액(511억9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41.1% 급증했는데, 이는 2011년 1월(41.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4.3%로 1%포인트나 올렸고, 9일 한국금융연구원도 한국 경제가 올해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달 27일 JP모건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달 14일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4.0%로 무려 1.5%포인트나 높여 잡기도.

 

다만 한은의 다소 '보수적' 경제 전망 성향으로 미뤄 새 성장률 전망치가 3%대 후반에 머물 가능성도 여전.

 

◆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의무 아냐"...금융위 "인센티브 제공 목적" 강조

 

금융위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

 

이를 두고 금리 상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던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

 

금융위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여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 이동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

 

◆ 일본, 올해 외화 채권 발행 기록적인 수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 집계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들어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는 350억달러(약 39조4천625억원)로, 작년 동기 발행액(98억달러)의 3.6배 수준.

 

이 기간 엔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는 293억달러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이미 작년 연간 발행액(413억달러)의 85%에 육박.

 

올해 일본의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도 82억달러로, 작년 동기 47억달러의 1.7배를 상회.

 

이처럼 일본의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아시아 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장도 뜨거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

 

◆ 원·달러 환율 1,120원 아래로...위안화 강세 영향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1원 내린 달러당 1,116.9원에 장을 마쳤다고.

 

환율은 전날(5.1원 하락)에 이어 이틀째 5원 이상 하락했으며, 환율이 1,12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달 11일(1,119.6원) 이후 10거래일만.

 

달러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강세 흐름을 원화도 따라갔는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중간 환율(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184위안 내린 달러당 6.4099위안으로 고시.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려고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161%

 

2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6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28%로 0.1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8bp 상승, 2.6bp 상승으로 연 1.672%, 연 0.95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54%로 0.9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7bp 하락, 0.6bp 하락으로 연 2.253%, 연 2.25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